소득·자산 안 보는 5000가구 모집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 100.0 (▲0.02)

전세지수: 100.0 (▲0.02)

지방 아파트

매매지수: 99.9 (▼0.04)

전세지수: 100.0 (▼0.01)

100 이상: 가격 오름세 흐름

100 미만: 가격 내림세 흐름

4월 14일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 3월 31일 기준값(100)으로 초기화됨

[ 오늘 부딩 요약 ]

► 소득·자산을 안 보는 전세임대가 나옵니다.

►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기준 보증금도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득·자산 안 보는 5000가구 모집

정부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를 내놓습니다. 오늘 부딩은 ‘전세임대 공급: 소득·자산 안 보는 5000가구 모집’에 대해 다룹니다.

소득·자산 안 보는 5000가구 모집 

살고 싶은 집을 고르면 정부가 대신 전세 계약을 맺고, 다시 입주자에게 빌려주는 전세임대. 오는 5월, 기존 제도와는 별도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새 전세임대 5000가구를 내놓습니다. ①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② 수도권 기준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하며 ③ 입주자는 본인이 원하는 비아파트 주택을 선택할 수 있고 ④ 그 집 보증금의 20%와 월 13만~26만 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존 전세임대와 차이점? 

그간 전세임대는 청년·신혼부부·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대상만 신청할 수 있었고, 연중 수시로 모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는 전세임대는 다릅니다. 기존 제도는 유지하되, 별도 물량으로 새로운 유형을 추가한 겁니다. 전세사기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려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 기존 전세임대

•대상: 청년·신혼·기초생활수급자 

•심사: 소득·자산 기준 있음 

•모집: 연중 수시 

•주택: 대부분 비아파트 

•조건: 수도권 기준 보증금 3억2500만 원 이하 주택만 가능

•보증금 지원 한도: 수도권 약 1억3000만 원 / 광역시 9000만 원  

•부담: 보증금 100만 원 +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 금리 부담

•기간: 최대 10년(2년 단위 갱신)

▸ 새 전세임대(2025년 5월)

•대상: 무주택자 

•심사: 소득·자산 기준 없음 

•모집: 연 1회 정기 모집(2025년·2026년 각 5000가구 예정)

•주택: 비아파트만 가능 

•조건: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 

•보증금 지원 한도: 수도권 2억 원 / 광역시 1억2000만 원 

•부담: 보증금의 20%와 월 13만~26만 원의 임대료

•기간: 최대 8년(2년 단위 갱신)

•우선: 신생아·다자녀가구 1순위 

어떻게 신청하나? 

새 전세임대는 5월에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일정은 곧 공고합니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먼저 살 집을 찾고, LH가 조건을 확인해 대신 전세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매물은 이렇게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매물 확인: 전세임대포털(jeonse.lh.or.kr)

•신청 접수: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계약 흐름: 내가 고른 집 → LH가 조건 확인 → 계약 진행

아울러 연간 약 3만1000가구를 공급하는 기존 전세임대(청년·신혼부부용)는 지금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는 계약 전 집 상태를 점검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¹⁾도 가입해줍니다.

¹⁾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상품입니다.

부동산은 12위 중 8위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외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출처: 하나금융연구소). 올해 투자 의향 1순위는 예금(40%). 금과 채권(각각 32%)이 그 뒤를 이었고, 부동산은 20%로 전체 12개 자산 중 8위에 그쳤습니다.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에 ‘지키는 투자’를 우선한 결과입니다.

청약통장, 2년여 만에 반등 

지난 3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43만8085명(출처: 한국부동산원). 2년 9개월 만에 감소세가 멈췄습니다. 최대 연 4.5% 금리를 주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¹⁾, 연 2.3~3.1% 금리의 일반 청약통장이 1%대 진입을 앞둔 예금금리를 웃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¹⁾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9세부터 34세까지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청년 전용 청약통장입니다.

통계 조작 102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최소 102건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중간 발표 때보다 8건 늘었습니다. 오른 집값을 내린 것처럼 바꿨다는 겁니다. 단, 문 전 대통령의 직접 관여 정황은 없다고 했습니다.

1분기 첫 내 집? 9만6000명 

올 1분기,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이는 9만6170명으로 전년보다 4.3% 늘었습니다(출처: 법원등기정보광장). 지역별로 보면 경기(3만1584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1만450명)과 인천(8615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는 30대가 전체의 46.7%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대선 이후 집값 상승 우려, 신생아특례대출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6억 원 이하, 20% 불과

집값 상승으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 중 6억 원 이하 비중은 20.64%로 2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출처: 부동산인포). 경기(69.39%), 인천(84.48%) 등 수도권에서도 계속 줄고 있고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 아파트값 11주째 상승, 중랑구만 유일하게 하락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후 한 달, 집값·거래량 진정세

•강남 ‘은마’ 최고 49층, 5962가구로 재건축 추진

•구로 ‘넷마블 사옥’ 매각 추진

•도봉 <응답하라 1988> 배경지 쌍문동 일대 1900여 가구로 재개발 추진

•서대문 ‘홍은15구역’ 1834가구로 재개발 추진

•서초 ‘사업비 5조 원’ 옛 정보사령부 부지, 상반기 착공 추진

•송파 1분기 아파트값 4.28% 올라 전국 시군구 중 최고 상승률

•용산 ‘용산전자상가’, 첨단산업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종로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주민 서명부, 기획재정부에 전달

•SH ‘구룡마을’ 분양권 거래 불가 안내

•성남 ‘판교 신화’ 이을 제4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착수

•인천 10년 만에 종합건설업체 폐업 최다

•인천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3기 신도시 축구장 315배 크기 공기정화 도시숲 조성 계획

〈지방〉

•부산 ‘삼익비치’ 분담금 부담에 재건축 표류

•광주 ‘7년째 공사’ 광주지하철 도로공사 완료 18% 불과

•세종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에 아파트값 22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

•정읍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보령 ‘만세보령 청년 천원주택’ 입주 시작

•진안 청년 주거비 1년간 180만 원 지원(신청: ~5월 16일)

〈해외〉

•미국 백악관이 주도한 연준의 금리인하, 되레 주담대 금리 끌어올릴 가능성 대두

•미국 국민 24% 관세 이슈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주요 구매 계획 취소

•미국 관세 이슈로 금리 불확실성 상승, 고정형보다 변동형 주담대 택하는 비율 2년 만에 최고치 기록

•캐나다 2월 주택 거래량 전월 대비 9.8% 급감, 미국 관세 여파로 매수심리 위축

•EU 2024년 집값, 불가리아 16.5% 올라 최대 상승폭, 룩셈부르크 5.2% 떨어져 최대 낙폭 기록

•영국 지역별 연간 주택 임대수익률 TOP 3_ 1위 맨체스터(6.35%), 2위 머서티드빌(6.28%), 3위 포츠머스(6.21%)

•영국 3월 기준 전역에서 매물 호가 오른 가운데, 매물 과잉 맞은 런던만 유일하게 하락세

•중국 1분기 부동산투자 9.9% 감소하며 부동산시장 취약성 지속

•일본 도쿄 23구 1분기 주택 평균 임대료 1㎡당 4547엔(약 4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7.3% 상승

처음엔 땅만, 지금은 집까지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당초 땅값 급등과 투기를 막으려 만든 제도가 요샌 웬만해선 못 푸는 규제, ‘성역’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1. 일본은 법만 만들고, 한국은 실제로 시행

•무슨 일?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은 1950년대 일본에서 시작한 규제책입니다. 고도 성장기 땅 투기를 막겠다며 도입했지만, 실제론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포인트! 한국은 1985년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시작으로 실제 허가구역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신고제만으로는 땅값을 못 잡는다고 보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고요.

2. 땅 규제가 왜 아파트까지 번졌을까?

•무슨 일? 아파트는 건물이지만 땅 지분도 함께 거래됩니다. 이 점을 근거로 정부는 2020년부터 서울 강남·송파 등 고가 단지를 허가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포인트! 주거지역은 6㎡(약 2평) 이상이면 허가가 필요해 사실상 대부분의 집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3. 해제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이유?

•무슨 일? 서울시가 지난 2월 일부 지역의 허가구역을 풀자 한 달 새 강남 4구 아파트값은 평균 1.66% 올랐습니다. 올해 오른 집값 대부분이 이때 몰렸습니다.

•포인트! 현재 허가구역 해제는 ‘가격 상승 신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책이 투기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시장 심리를 자극하는 신호로 바뀐 겁니다.

4. 정권이 바뀌어도 못 푼다?

•무슨 일?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거란 전망이 커지자 정부는 정책 부담을 우려해 쉽게 규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못 푼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포인트! 허가구역은 단기 처방이 아닌, 정치 논리에 따라 유지되는 구조적인 규제가 됐습니다. ‘성역화’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5. 거래는 막혀도, 가격은 버틴다?

•무슨 일? 허가구역이 되면 거래는 줄지만, 공급은 적고 수요는 남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포인트! 2020년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 허가구역으로 묶였을 때도 거래는 80% 줄었지만, 집값은 2년간 23.8% 올랐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커튼월

건물 외벽을 유리판으로 감싼 구조입니다. 벽이 아닌 기둥과 보가 하중을 받기 때문에 창은 더 크고, 외관은 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주로 서울 강남권이나 부산 해운대 같은 고분양가 초고층 단지에서 사용합니다. 단점도 있어요. 통유리 구조라 냉·난방비가 많이 들고, 창이 작아 환기도 잘 안 됩니다.

커튼월룩

진짜 커튼월은 아니고, 그렇게 보이게 만든 디자인입니다. 콘크리트 벽에 페인트 대신 유리 패널을 붙이는 방식이에요. 요즘은 재건축이나 신축 단지에서 자주 씁니다. 건축비는 아끼고, 외관은 화려하게 보이니까요. 냉방·환기 성능은 기존 아파트랑 비슷한데, 겉으론 프리미엄처럼 보여서 조합에서도 자주 채택하는 편입니다.

그림 아저씨

초록록에 무릎 꿇은 그림 아저씨.

사진 제공 | @we_just_need_to_ch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