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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이 늘어나요






세부담이 늘어나요

정부가 내년에 땅과 주택 등에 적용할 표준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올 초 오른 것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당장에 세금이 크게 늘어날 거란 걱정이 나옵니다. 늘어난 세금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부딩은 ‘2022년 표준 공시가격 공개: 세부담이 늘어나요’에 대해 다룹니다.


공시가격이 뭐였더라?

정부가 매년 조사, 산정해 알리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또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지표로도 사용하고요. 즉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세금도 오르는 겁니다. 잠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편할 텐데 왜 귀찮게 이걸 하느냐고요? 실거래가는 수시로 바뀌어 세금 같은 공적 업무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을 가진 이가 내는 세금입니다.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집주인이, 종부세는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면 내고, 두 채 이상 가졌다면 그 합이 6억 원만 넘어도 내야 합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란?

이번에 정부가 공개한 건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입니다. ‘표준’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대표성을 지닌 땅과 단독주택의 가격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전국에 있는 샘플 54만 필지*와 24만 가구를 평가한 뒤 산정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공시가격(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개별 땅과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도 매깁니다.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땅을 세는 단위입니다. 면적이 아닌 수량 개념. 이에 필지 하나당 지번 하나가 붙게 됩니다.


비싼 게 많이 오름

공시가격 얼마나 올랐느냐고요? 대표적인 땅의 공시지가(땅값)는 10.16% 올랐습니다. 2년 연속 10%대 상승률입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도 7.36%로 올해(6.8%)보다 더 올랐는데, 이는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특히 이번에 많이 오른 건 1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2% 정도 상승했습니다. 

내년에 아파트 공시가격은 더 오름?

비싼 집만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서민, 중산층이 사는 9억 원 미만 단독주택도 올해 대비 10%쯤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보다 내년 3월 정부가 발표할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주목합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의 공시가격은 이번 인상률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난해의 2배에 육박한 것이 그 근거입니다.

세부담이 늘어요

그건 그렇고 공시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고요? 올해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어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땅·주택 보유자의 세금이 늘고, 커진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궁극적으론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역시 ‘한시적’이라는 꼬리표 때문인지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1억 원짜리 집의 공시가격이 7000만 원이면 현실화율은 70%. 지난해에 정부는 시세 대비 평균 60%에 머물러 있는 공시가격을 9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세금을 공정하게 걷기 위해서입니다. 







1인가구 41%는 월세살이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구·주택 특성 항목’에 따르면, 전국 664만3000만에 이르는 1인가구 중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273만5000가구(4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5년 조사 대비 53만9000가구(24.6%)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1인가구를 혼인 여부로 구분하면 미혼 가구수는 334만1000가구로 1인가구의 절반(50.3%)을 넘어섰습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최근 부동산시장이 차갑게 식었지만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늘고 있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무려 42.7%에 이르렀습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서울에서 10채 중 1채에 불과하지만, 다른 가격대 아파트가 거래되지 않으며 실거래 10건 중 4건을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보금자리론* 등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대표적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아파텔 인기 시들

올 한 해 아파트의 대체재로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이 주목받았습니다. 청약만 하면 수천 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이 나왔을 정도로요. 하지만 최근엔 사정이 다릅니다.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식으며 거래가 따라붙지 않자 청약 당첨을 포기하거나 ‘무피(웃돈 없는)’ 거래라도 체결하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투자는) 목적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저금리 VS 공급 부족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뛴 원인으로 저금리를 꼽았습니다.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저금리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는 분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간 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뛰었다는 겁니다. 두 기관의 엇갈린 반응과는 별개로 지난 몇 년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2021년 9월 말 기준 주택금융은 GDP의 82.5%(1667조1000억 원)를 차지했습니다.

부산과 인천 이야기

집값이 떨어질 거란 예측이 줄을 잇습니다. 이번엔 부산과 인천입니다. 2020년 말 풍선효과*를 겪은 부산시 강서구 아파트값이 최근 1년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던 인천시도 1년 2개월 만에 매도자가 더 많은 시장이 됐고요. 대출 규제 등으로 쪼그라든 매수 심리가 그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한 지역을 규제로 눌렀는데 옆 동네의 집값이 부풀어오르는 걸 말합니다.














공동중개

소속이 다른 2인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소비자와 계약을 맺기 위해 협력하는 걸 말합니다. 공동중개라면 수수료도 2배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3인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연결된 경우도 마찬가지.



순가중개

의뢰인이 정해준 가격 이상으로 부동산을 팔고, 그 초과분을 공인중개인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1000만 원에 팔고,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받아가는 걸 말하죠. 단, 상한요율 이상으로 수수료를 받는 건 불법입니다. 



내 시간

하루 중 온전한 내 시간. 늘 기다리는 시간. 🌻

사진 제공. @_hyuc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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