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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래, 아님 살래?


살래, 아님 살래?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만나 다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전에 없던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래요. 옆에선 누가 아직도 포기 안 했느냐며 콕콕 찌릅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사는 것과 사는 곳, 그 사이’에 대해 다룹니다. 


중산층을 위한 뭐?

중산층도 들어가 살고 싶어 할 만한 임대아파트 건설 계획을 정부가 구체화하고 있답니다. 내년도 임대아파트 예산은 거의 나왔지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끌어올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대요. 돈이 더 필요한 이유요? 싸게 책정한 기존 기본 건축비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일반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거든요.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요?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쩌겠다는 것임? 

정부의 큰 그림은 기피 대상이던 임대아파트를 잘 지어서 집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집을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으로 인식하게 하겠다는 거죠. 정부는 “임대아파트는 질이 나쁘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실천하려 한대요. 


첫째, 기본 면적 늘리기

-현행 임대아파트의 최대 공급면적은 60㎡(약 25평)인데, 이걸 85㎡(30평대)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둘째, 입주 자격 기준 내리기 

-이전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은 소득분위와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등을 꼼꼼히 따졌지만, 새 임대아파트는 이를 중위소득 130% 이상(1인가구 228만 원, 3인가구 503만 원)으로 완화,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인 젊은 층까지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셋째, 거주 기간 프리 

-국민임대는 30년, 행복주택은 6~20년 등 현재 임대아파트는 거주 기간에 제약을 두고 있지만, 앞으론 무제한으로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넷째, 좋은 건축자재 사용하고, LH 이름도 안 쓰게 

-100%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기존 임대아파트 건축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무조건 LH 브랜드만 쓰게 하는 것도 손보겠다는 것. 


의견 분분 

이처럼 정부가 뭔가 제대로 해보려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자 주변에서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크게 아래의 두 가지 경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야, 좋은 생각이네! “주거 취약층에 집중하던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넓히면 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분명 바뀔 거야.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어야 한다고. 부동산 정책을 '주택 마련'이 아닌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이끌어가겠다는 정부의 생각, 칭찬해!” 


  • 너네 또 그러냐? “뭘 모르는 소리. 현재 분양 중인 공공주택도 인기가 시원치 않은데 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또 과거 '시프트'나 '뉴스테이' 때도 중산층의 호응도가 떨어져 돈만 까먹은 거 벌써 잊었어?” 


사는 ‘것’도, 사는 ‘곳’도 다 싫다면? 

서울시의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이런 이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소득 1∼4분위(소득 최하위) 대상으론 임대아파트를, 7분위 이상(소득 최상위) 대상으론 일반 분양아파트를 공급했는데, 그 사이 5~6분위에 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적합하다는 거죠. 다만 이 또한 청년들이 환영할진 미지수래요. 주거 안정화 차원에선 초기에 돈이 덜 들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사하기 불편해 호응도가 높을 것 같진 않다고. 물론 정책의 큰 줄기만 나온 상태라 아직 속단할 순 없답니다. 

*입주 시 집값의 20~40%만 내고 일부 지분을 취득한 뒤 20~30년 동안 잔금을 나눠 내며 나머지 지분을 확보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SH공사의 주택 유형입니다. 3040세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집을 매각할 땐 가진 지분에 따라 차익을 SH공사와 나눠야 한대요. 

#중산층임대아파트 #사는것에서 #사는곳으로 #이전실패사례는비밀 



온라인 뉴스

다음 주에 발표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에서 공개한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 중 3만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 일정을 다음 주에 발표한대요. 사전 청약 일정과 세부 분양지 등의 내용이 담길 거라고. 이처럼 정부가 사전 청약 일정을 서둘러 발표하는 이유요? 실수요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래요. 참고로 사전 청약엔 3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남양주시 왕숙과 인천시 계양, 하남시 교산, 과천시 과천지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이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출처. 한국일보  작성자. 유환구 기자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3기 신도시 청약 알림 

3기 신도시란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인천시 계양, 고양시 창릉 등에 아파트 36만 가구를 짓는 현 정부의 대표적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100% 공급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죠.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은 내년 말부터 시작하며, 이곳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청약 3~4개월 전에 문자로 청약 계획을 알려준대요. 

그런데 잠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살면 청약을 넣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넣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산 이들보단 당첨 확률이 떨어집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남양주시 왕숙에 청약하면 3순위 자격을 받지만, 경기도민이 청약하면 2순위, 남양주시 주민이 청약하면 1순위 자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올해 해당 지역으로 이사하면 사전 청약에 당첨되긴 어려울 수 있지만, 2022년부터 시작하는 본청약 요건은 채울 수 있죠. 3기 신도시 청약 당첨을 노린다면 일단 이사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공임대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매수우위지수

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109.7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119.6→116.3→114.3→109.7

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72.4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75.9→74→77→72.4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8월 31일)

KB국민은행이 매주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소득 1~10분위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합니다.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대요. 


중산층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 중간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집단을 말합니다. 먹고살 정도는 되지만 고소득층이나 부자라고는 보기 어려운 계층이죠. 사실 사용 빈도에 비해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 분분합니다.  

Jacquadi

POLO & PAN은 Space Jungle이라는 생소한 장르를 추구합니다. 뮤직비디오도 남다릅니다.

출처. 유튜브 채널 eklero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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