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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도, 살지도, 짓지도 않아요


[1] 빌라의 인기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2] 전세 사기 여파 때문입니다.

[3]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지도, 살지도, 짓지도 않아요

전세 사기 여파에 빌라시장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걸 사거나 짓는 이는 물론 전세 수요도 급감했습니다. 오늘 부딩은 ‘빌라 위기: 사지도, 살지도, 짓지도 않아요’에 대해 다룹니다.

사지도, 살지도, 짓지도 않아요

전세 사기 여파에 빌라시장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국 빌라 매매거래량은 올 9월까지 6만941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5% 줄었습니다. ▶서울 빌라 전세거래량은 올 9월까지 5만3674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23% 줄었습니다. ▶공급도 줄었는데, 서울 빌라 인허가¹⁾는 올 9월까지 1만3492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73.4% 급감했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국토교통부).

¹⁾ 인허가: 집을 지을 수 있게 인정(인가)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허가(허가)한다는 뜻입니다. 즉 집을 지을 수 있게 공공기관이 도장(허락)을 찍어줬다는 얘기.





빌라 위기, 나랑 무슨 상관?

상관있습니다. ① 청년이 빌라 대신 택할 수 있는 수단은 대출받아 아파트 전월세로 가는 건데, 이 경우 주거비가 늘어 돈을 모으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② 빌라 대신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면, 아파트 매맷값까지 뛰어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③ 이처럼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청년층의 근로 의욕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check! 단, 이런 상황에서도 청년 빌라 임차인들은 ‘뺑뺑이’를 돌기 일쑤라는 설명입니다.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에서 안전한 소형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다가도, 높은 전셋값에 결국 빌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

반면 지금이 빌라 전셋집을 구하기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① 정부가 지난 5월 전세금반환보증보험(보증보험)¹⁾ 가입 기준을 고친 데다(전세가율²⁾ 100%→90%) ② 전세 수요 감소로 전셋값이 내려 실수요자에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실수요자의 안전망은 전에 비해 어느 정도 확보했고, 전셋값도 내렸다는 것.

  • check! 최근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은 △7월 69.5% △8월 70% 등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3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0곳의 전세가율이 80%를 넘겼지만, 9월 기준 80%가 넘는 자치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기면 깡통전세로 분류합니다.

¹⁾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은 추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를 운용하는 기관은 HUG와 SGI서울보증, HF까지 세 곳입니다.

²⁾ 전세가율: 집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을 말합니다. 5억 원짜리 집의 전세가 4억 원이면 전세가율은 80%. 이 비율이 100에 가까워지는 건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빌라 전세 사기 예방법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전 등기부등본¹⁾을 통해 선순위 근저당(집을 담보로 한 빚)이 없는지 확인(‘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700원) 내고 직접 체크)할 것 ②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을 확인할 것 ③ 주변 시세와 주택의 경매 낙찰가를 확인할 것 ④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할 것 등입니다.

  • check!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했다면, 계약서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임차인이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권리(최우선변제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집의 임차인이라는 걸 주장할 힘(대항력)이 생기는 전입신고도 이사 당일에 하는 게 좋습니다.

¹⁾ 등기부등본: ‘부동산 족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적어놓는 장부죠.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빚을 냈는지 여부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억 원 배상’ 유명무실

부동산중개 사고 시 보상 목적으로 만든 공인중개사 공제증서¹⁾. 이게 쓸모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2억 원짜리 공제보험’에 들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은 공인중개사무소가 1년간 보상해줄 수 있는 보상금 총액이라섭니다. 공제금액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¹⁾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계약 당사자가 금전적 손해를 봤을 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험회사가 중개사 대신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한다는 증서를 말합니다. 모든 공인중개사는 소비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개인은 최소 2억 원 이상, 법인은 4억 원 이상 한도로 이것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 22만 명 증가

지난해에 국내에서 96만여 명이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통계청). 특히 그중 무주택이었다가 집을 산 이는 68만 명에 달하며, 국내 주택 소유자는 1530만9000여 명으로 2022년보다 22만 명쯤 늘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지만 가구수는 늘어 주택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지상 철도 지하화 추진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지상 공간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정부가 철도 부지를 먼저 복합개발하고, 여기서 생긴 수익으로 건설 비용을 충당한다는 설명입니다. 경부선 서울역~당정, 경인선 구로~인천 등이 이 계획에 포함될 거란 전망입니다.


LH, 10년간 17조 원 써야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 공공임대주택¹⁾이 20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에 LH에 새로운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80%를 LH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LH가 향후 10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수선유지비로만 17조 원을 써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¹⁾ 공공임대주택: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거나 임대 후 구매할 수 있게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2022년부터 신규 승인한 건설형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아파트 전월세↑ 빌라 전월세↓

올 들어 10월까지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거래량은 10만933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8% 줄었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은 같은 기간 22만4495건으로 5% 늘었습니다(출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전세 사기 여파로 서울 빌라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화 속에서 나온 듯한 빈티지 난로


#46 아파트 라이프와 빈티지 난로 진정한 가을이 왔다고 알아챈 게 고작 며칠 전인 것 같은데 갑자기 겨울이 됐다. 11월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던 기온이 하루아침에 5℃ 정도로 고꾸라졌다. 아침저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꺼운 옷을 꺼내 들고 거울 앞에 선다.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겨울이 오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선다. 거실의 아침 공기가 스산해지면 우선 펜트리에 접어둔 담요를 꺼내 세탁해두고, 각종 찜질팩을 침대 주변에 세팅한다. 그리고 겨울에 가장 애용하는 물건, 아일랜드 조리대 앞에 자리 잡은 빈티지 난로를 닦는다. 겉면을 도자기로 마감한 자그마한 갈색 난로는 열선이 밖으로 드러난 직관적이고 단순한 구조다. 7년간 함께한 이 난로를 이젠 바라보기만 해도 발끝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이 난로를 처음 만난 건 이태원의 오래된 빌라에 살 때다. 한겨울에 현장에 넣을 가구를 찾으러 다니던 어느 날, 한 앤티크 숍 사장님이 발을 녹이고 있는 빈티지 난로를 처음 봤다. 세라믹 외장도, 예쁜 컬러도 마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물건 같았다. 화력은 또 얼마나 좋던지. 사장님 근처로 걸어갈수록 공기 중에 퍼지는 온기에 굳었던 몸이 녹았다. 그 난로는 결국 그날 저녁 이태원 우리 집 화장실에 자리 잡았다. 그 집에서 해마다 겨울이 오면 어여쁜 난로를 켜고 반신욕을 하는 호사를 누렸다. 난방과 단열이 비교적 잘되는 지금의 아파트에서도 빈티지 난로가 없는 겨울은 상상할 수 없다. 거실에서 고양이들과 둘러앉아 시간을 보내는 한겨울엔 반드시 오전 한두 시간은 난로를 켜고 지낸다. 난로의 주황색 불빛이 밝히는 실내, 그리고 그 앞에 벌러덩 드러누운 고양이를 바라보며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그 모든 게 내 머릿속 우리 집 겨울 거실 풍경의 대표적 이미지가 됐다.





유상 옵션 청약 당첨 후 택할 수 있는 유료 설비를 말합니다.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에어컨, 가전, 붙박이장 같은 가구 등은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하는 옵션이죠. 돈을 내고 뭔가를 설비할 땐 신중해야 합니다. 옵션은 중고차 거래와 비슷해서 향후 되팔 때 내가 낸 옵션 가격의 100%를 매매가격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상 옵션 청약 당첨 후 아파트 입주 시 드레스 룸이나 다용도실 바닥 타일 같이 추가 비용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마감재 업그레이드 또는 가변형 벽체 등으로 드레스 룸을 설비할 때 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교적 고가 아파트의 경우 중문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주 지미봉

오를 땐 힘들지만 정상엔 멋진 풍경이 있어.

사진 제공. @lullu_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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