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오래 갖고만 있으면 손해일까

4월 28일
5분 분량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01.2 (▲0.15)

전세지수: 101.5 (▲0.22)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 100.9 (▲0.09)

전세지수: 101.3 (▲0.16)

지방 아파트

매매지수: 100.1 (■0.00)

전세지수: 100.6 (▲0.05)

100 이상: 가격 오름세 흐름

100 미만: 가격 내림세 흐름

4월 20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가격지수

[ 알립니다 ]

5월 1일(금) 노동절, 5일(화) 어린이날엔

부딩도 한 박자 쉬어갑니다.

8일(금), 알찬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딩팀 드림

[ 오늘 부딩 요약 ]

► 오래 보유만 한 집도 공제가 줄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중심으로 기준이 이동해섭니다. ► 가족 간 이전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집, 오래 갖고만 있으면 손해일까

오래 보유한 집보다 실제 살고 있는 집에 세금 혜택을 더 주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을 팔거나 물려받을 때, 내 계산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만 해도 깎아주던 시절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덜 내는 집이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¹⁾ 얘깁니다. 집을 팔 때 생긴 차익 전부에 바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보유 기간에 따라 일부를 빼주는 제도죠. 처음엔 ‘얼마나 오래 보유했나’를 봤고, 이후엔 실제 거주 기간도 함께 따졌습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장특공 구조

•보유 공제: 최대 40%

•거주 공제: 최대 40%

•합산 공제: 최대 80%

¹⁾ 장기보유특별공제: 집이나 토지 등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세 부담을 일부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장기보유 → 실거주

최근 질문은 하나입니다. 오래 갖고만 있던 집까지 세금을 크게 깎아주는 게 맞느냐. 그래서 실제 살지 않은 기간의 혜택은 줄이고, 실제 산 기간에 더 주자는 논의가 나옵니다. 지금은 12억 원 넘게 팔리는 1세대 1주택을 10년 보유하고 2년만 살아도, 과세 대상 차익의 48%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보유 공제 40%+거주 공제 8%). 앞으로 보유 공제가 줄면, 오래 갖고만 있던 집의 세금 계산도 달라집니다.

▸ 아직 봐야 할 것

•정부안 확정 여부: 미확정

•적용 대상: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범위

•확인 시점: 7월 세법 개정안

내 집도 아닌데 봐야 할까

부모님 집이라면 당장 내가 낼 세금은 아닙니다. 양도세¹⁾는 집을 ‘판’ 사람이 내니까요. 그래도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팔고 갈아타거나, 내게 넘기거나, 훗날 상속으로 이어질 때 선택지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세금이 달라지면 팔지, 넘길지, 기다릴지도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 가족이 함께 따질 것

•매도 계획: 팔 집인지 계속 보유할 집인지

•넘기는 방식: 매매·증여·상속 중 무엇을 볼지

•결정 시점: 세법 개정안 확인 전후로 나눌지

¹⁾ 양도세: 집이나 땅처럼 가진 자산을 팔 때,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생긴 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청약통장, 반만 깨는 길?

청약통장을 일부만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출처: 이종욱 의원실). 지금은 급한 돈이 필요해도 통장을 통째로 깨야 합니다. 이 법안은 가입 기간은 살리고, 필요한 돈만 빼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올 1~3월 청약통장 해지자는 91만 명으로, 신규 가입자보다 약 10만 명 많았습니다.

층간소음, 전 가구 검사로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검사 대상을 모든 가구로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출처: 배준영 의원실). 사용검사 전 각 가구 바닥에 충격음을 내고, 아래층 울림을 재는 방식입니다. 기준을 못 맞추면 보완 시공을 반복하고, 입주도 밀릴 수 있습니다.

원룸 월세 70만 원대

3월 서울 소형 원룸(33㎡ 이하) 평균 월세가 전달보다 5.2% 오른 71만 원으로, 7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출처: 다방). 강남구는 평균 100만 원대에 진입했고 서초, 성동, 용산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뚜렷해진 월세 양극화가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사비 앞에 선 자재값

중동전쟁 여파로 건설자재값이 다시 들썩입니다. 아스콘은 20~30%, 단열재는 최대 40%, 레미콘 혼화제는 최대 30% 올랐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아직 멈춰 선 현장은 없지만, 자재값은 결국 공사비로 갑니다. 공사비는 다시 분양가 앞에 서고요.

1분기 전국 땅값 상승

올 1분기 전국 땅값이 0.58% 오르며 3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서울(1.1%)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대 상승률을 보였고 강남(1.5%), 용산(1.31%), 서초(1.26%)가 그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제주는 홀로 하락(-0.22%)했습니다.

〈수도권〉

•서울 빌라 매매 올 들어 4월 20일까지 1만684건, 전년 대비 24.3% 증가

•서울 정비사업지 156곳 중 64곳이 40층 이상 추진, ‘35층룰’ 폐지 뒤 스카이라인 재편

•강남 ‘압구정3구역’ 5175가구, 공사비 5조5610억 원 규모로 재건축 추진

•광진 ‘워커힐’ 1·2단지 통합 재건축 기틀 마련, 정비사업 재시동

•동작 ‘노량진1구역’ 관리처분인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모두 사업 9부 능선

•성북 ‘장위13-1·2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최고 39층, 5900가구로 재개발 추진

•양천 목동·신월동 재건축사업비 30조 원 규모, 시공사 선정 과열 경고

•용산 ‘효창공원앞역 역세권’ 재개발 추진위 승인, 2993가구로 재개발 추진

•중구 ‘남산타운’ 임대동 제외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8년 표류 뒤 사업 재개

•안양 동안구 북부권 1만4865가구 정비사업 추진, 관양·비산 신흥 주거벨트 부상

•화성 인구 11만 명 봉담읍, ‘동’ 전환 놓고 주민 의견 분분

•인천 3월 주택 매매가 보합 전환, 전월세는 수요 몰리며 상승폭 확대

〈지방〉

•부산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추진

•부산 ‘하단2구역’ 원도심 정비사업 재가동

•광주 민간 정비사업 21곳 중 대형 재개발사업 다수 답보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 공공지원민간임대 762가구, 좌초 위기 딛고 2029년 입주 목표 재시동

•대전 방치된 빈집 5채 매입 후 공공 공간 조성

•김제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해외〉

•미국 30년 고정 주담대 금리 6.23%, 3주 연속 하락하며 봄 성수기 숨통

•미국 3월 주택 매매계약 1.5% 증가, 전년 대비 1.1% 감소한 반쪽짜리 회복

•미국 팔리는 집은 19일 만에 계약, 남는 매물은 56일 버티는 주택시장 양극화

•중국 1분기 부동산투자 11.2% 감소, 끝나지 않은 개발시장 약세

•영국 신축 주택 중 일반 매수자에게 풀린 물량 10%뿐, 런던은 2.12%에 그친 새집 접근성

•스페인 70억 유로 공공주택·보조금 투입, 주거난이 총선급 정치 의제로 부상

•호주 중동발 유가 충격에 건설비 상승 압력, 2026~2027년 공사비 18% 상승 전망

•싱가포르 공공주택 재판매가격 0.1% 하락, 7년 만에 처음 나타난 HDB 가격 조정

•일본 통일교 임대계약 약 700건 해지, 보유 부동산 약 200건 매각 절차, 종교법인 청산발 부동산 정리

청약통장을 깨는 사람들

청약통장은 집을 사기 위한 통장이었습니다. 한데 요샌 집을 기다리는 사이, 생활비에 먼저 깨지는 통장이 되고 있습니다.

🎟️ 기다림을 저축하던 통장

청약제도는 1977년, 집이 모자라던 시절에 시작됐습니다. 돈을 많이 낸 사람보다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죠. 그래서 청약통장은 단순한 예금이 아닙니다. 분양시장 앞에 서는 번호표에 가깝습니다. 해지하면 돈만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차례를 기다린 시간도 함께 사라집니다.

•시작: 1977년 8월 청약제도 출발

•취지: 돈보다 기다림에 기회 부여

•손실: 해지하면 납입 이력과 가입 기간 초기화

💸 그런데 왜 깰까

기다림은 길어졌지만, 생활비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세, 관리비, 대출이자, 카드값은 매달 빠져나갑니다. 반면 청약 당첨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당첨돼도 분양가와 대출, 잔금이 남고요. 그래서 청약통장 해지는 집을 포기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차례를, 확실한 오늘의 현금으로 바꾸는 행동에 가깝죠.

•현실: 월세·관리비·이자는 매달 출금

•기대: 당첨 시점과 잔금 여력은 불확실

•결과: 1분기 해지자 91만 명, 신규 가입자 81만3000명

🌍 해외도 같은 고민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영국은 첫 주택용 계좌 인출에 위약금을 두고, 캐나다는 첫 주택용 계좌를 따로 운영합니다. 싱가포르는 노후자금 일부를 집 살 때 쓸 수 있게 합니다. 방식은 달라도 질문은 같습니다. 집 살 돈을, 집 사기 전까지 얼마나 묶어둘 것인가. 최근 나온 청약통장 일부 인출 논의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안전핀처럼 보이지만, 생활비가 먼저 급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영국: 다른 용도 인출엔 25% 위약금

•캐나다: 첫 주택용 비과세 계좌 운영

•싱가포르: 노후자금 일부를 주택 구입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