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딩 총선 톺아보기 1: 정당 편
이번 주, 부딩 뉴스레터는 21대 총선에 대해 다룹니다. 부동산 관련 공약 수십 가지를 낱낱이 톺아봤죠*. 이렇게 한 이유요? 이번 총선에서 대중의 관심도 1순위가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대표 민원 키워드 10개 중 ‘아파트’가 1위에 오른 것이 그 증거죠. 부딩 뉴스레터는 오늘과 목요일, 각각 ‘정당 편’과 ‘지역 편’으로 나눠 21대 총선을 살핍니다. 각 정당의 주요 공약 하단에 우리가 투표를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부딩 톺아보기’를 덧붙였으니 애용해주세요.
*톺아보다: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 뒤지며 찾는다는 뜻입니다.
들어가며
원내정당(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 순으로 부동산 공약을 살핍니다. 표기한 의석 수는 어제(3월 29일) 기준이에요. 정당별 부동산 관련 공약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약집 파일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정당별 부동산 공약 더불어민주당(120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올인!"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분양·임대 통합)를 10만 가구 짓겠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 5만 가구, 광역시와 거점도시·구도심에 4만 가구, 서울의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1만 가구, 도합 10만입니다.
청년·신혼부부가 집 살 때 최대 3억 원(연 1.3%)까지 빌려주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만들어 100만 가구에 혜택이 가게 하겠습니다. 단, 집을 팔 때 생기는 시세차익은 정부와 나눠야 해요! 말 그대로 ‘수익 공유형’이니까요.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를 1조1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6만여 명의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부딩 톺아보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중한 ‘주택 공급’이 포인트입니다. 문제는 현시점 민간 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청년들에게 시급한 ‘전월세상한제***’ 같은 ‘당근’이 없다는 거죠. 자세히 보면 '서울 주거’ 문제도 빠졌습니다. 오히려 서울로 몰리는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분산하는 공약에 가깝죠. 전반적으로 사회 초년생이나 무주택 신혼부부들은 반기겠지만, 30대 맞벌이나 40대 무주택자들은 서운해할 공약 같습니다. *3기 신도시: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인천시 계양, 고양시 창릉 등에 아파트 36만 가구를 짓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주목적은 서울권역의 ‘집값 안정’입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집을 팔 때 생기는 수익을 공유하는 걸 말합니다. ***전월세상한제: 집주인이 일정 수준 이상 전월세가를 올리지 못하게 그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미래통합당(95석)
“현 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 반대!”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에 있는 노후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너무 빡빡합니다. 이거 느슨하게 고쳐보겠습니다. 서울엔 빈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존의 낮고 낡은 주택을 헐어 새집을 높이 올려야 합니다.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릅니다.
중산층·서민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정부의 대출 규제를 재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입니다. 이거 60%로 회복시키겠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건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수요를 정확히 헤아리는 것부터 다시 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개발 시기와 규모를 전면 재조정할 거고요.
부딩 톺아보기
1기 신도시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부족한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낮추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재검토하겠다는 거죠? 서울과 1기 신도시에 집을 가진 이들만을 위한 공약처럼 느껴집니다. 또 서울과 1기 신도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반대의 내용이라 현실성도 떨어집니다. 만약 공약을 정책으로 실행하더라도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1기 신도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에 들어선 30만 가구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조성했죠(1992년 입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집의 담보 가치에 따른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해요. 쉽게 말해 집을 약속의 징표로 걸고 받는 대출 비율을 뜻하죠.
민생당(20석)
“20평, 1억 원대 아파트로 대동단결!”
20평 내외의 1억 원대 아파트 100만 가구를 10년 동안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습니다. 서민·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이번에 꼭 해결하겠습니다.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대인 무주택자 맞춤형 아파트를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에 짓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지금의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금수저’에게 유리한 지금의 주택청약제도 싹 바꾸겠습니다.
폭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꾼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면제, 집을 많이 가진 이가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낼 수 있게 세율을 조정하겠습니다.
부딩 톺아보기
10년 동안 100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1년에 100만 평, 총 1000만 평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여의도 면적(약 100만 평)의 10배에 달하는 땅이 필요하죠. 현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에 36만 가구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현재로선 그 외에 다른 부지를 확보할 방안이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실현된다면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하지만요.
*종합부동산세: 특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공시가격(정부가 매년 매기는 부동산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내고, 여러 채 가졌다면 공시가격 합이 6억 원이 넘을 때 냅니다.
정의당(6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가장 중요!”
집주인이 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 상황을 막겠습니다. 교육 학기제를 고려해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행사할 수 있게 해 최소 9년 동안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습니다.
1인·청년·대학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아파트) 2000만 가구를 확보하기 위해 반의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 가구씩 짓겠습니다.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민간기업이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직접 개발해 아파트 가격을 낮추겠습니다.
부딩 톺아보기
당장 세입자에게 직접적 도움을 주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공약으로 내세운 건 반길 만한 일입니다.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를 ‘반의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공약도 무주택 청년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실행할지도 알려주셔야죠.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아파트 공급 공약은 빠졌군요. 모두가 임대아파트에 살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원할 경우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공택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 주도로 개발하는 계획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민간 건설업체가 개발하는 택지는 ‘민간택지’라고 해요.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앞으로 소개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아일리시의 왕관
'코로나19'의 코로나는 라틴어로 왕관(crown)이란 뜻입니다. 바이러스 입자들이 왕관 모양의 돌기처럼 생겨 이런 이름이 붙었죠. 하지만 이 봄에 떠오르는 ‘다른’ 왕관 하면 올해 그래미어워즈를 통째로 집어삼킨 19세 괴물 싱어송라이터 빌리 아일리시입니다. 마침 ‘You Should See Me in a Crown’이라는 유명한 곡도 있죠. 다들 알겠지만 이 곡의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한 이가 무라카미 다카시입니다.
출처. 유튜브 채널 Billie Ei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