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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구멍은 여전할지라도






바늘구멍은 여전할지라도

정부가 청약제도를 손봅니다. 핵심은 1인가구와 자녀 없는 신혼부부, 연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에게도 특별공급 당첨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오늘 부딩은 ‘청약제도 개편: 바늘구멍은 여전할지라도’에 대해 다룹니다.


청약제도 손봄

정부가 앞으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이하 특공)* 물량의 30%를 소득과 상관없이 청약 가점이 불필요한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이에 결혼하지 않은 1인가구,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많은 신혼부부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청약제도는 11월 1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민간분양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태어나 처음 집을 사려는 이들이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신혼부부 특공은 청약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단, 그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다 보니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불가능했습니다.


청약제도 왜 손봄?

청년층 특공에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청년 1인가구는 그간 태어나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냈으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생애최초 특공 요건)임에도 특공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자격을 한정해왔기 때문입니다.

*3인가구 기준 월 965만 원으로,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1000만 원입니다.


나도 이제 특공 도전 가능함?

소득 기준을 초과한 이들이나 혼인하지 않아 지원하지 못한 1인가구라면 앞으로 생애최초 특공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소득 기준(맞벌이 기준 160% 이하)을 넘어 지원하지 못한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으로 도전할 수 있고요. 특히 현재 서울의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간 경쟁인데 앞으론 이것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니 Q&A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해 궁금해할 만한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Q. 청약제도를 손보며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일반공급 비율도 바뀜?

  • 아니요. 그대로 유지합니다. 일반공급 비율을 줄이면 가점을 오래 쌓은 중장년층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추첨제로 바뀌는 특공 물량은 대략 어느 정도임?

  • 2020년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은 약 6만 가구를 공급했습니다. 이를 추첨제 적용(30%)으로 추산하면 1만8000가구 수준입니다.


Q. 청약제도를 고쳐봤자 경쟁률은 여전히 높을 텐데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겠음?

  • 지금은 1인가구나 대기업에 다니는 부부는 소득이 높아 특공 당첨 자체가 어려운데, 이들도 청약 당첨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라고 정부는 코멘트했습니다.


Q. 신혼희망타운에도 새로 바뀐 제도를 적용함?

  •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민간분양에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을 배려하기 위해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포함)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전셋집처럼 사는 ‘임대형’과 청약통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분양형’이 있는데 전세든 매매든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입니다. 

바늘구멍은 여전할지라도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주장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주택공급이 부족한 탓에 이번에도 희망 고문 대상자만 늘릴 거라고요. 이에 최근 강해진 청년층의 주택 구매 심리를 잠재우려면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물론 이번 제도 개편이 부동산블루(blue)를 겪는 1인가구 등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청약 당첨이 어려울지라도 말입니다. 







또 투기 정황

LH 직원이 또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개발지역에 투자한 정황이 드러나서입니다. 이 직원은 경기도 성남시 수진1동 등의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인들과 함께 이 일대 주택 43채를 92억 원에 매수, 150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 이 직원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P2P 대출로 몰릴 수도

내 집 마련이나 전세자금대출 등을 원하는 수요가 P2P 대출*로 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최근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 등으로 대출 조이기가 확산되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신용대출은 대부분 시중은행이 ‘연봉 이내’로 한도를 조정, 기존 대출이 있는 이는 여유 자금을 구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개인에게 투자받은 돈을 빌려주는 대출을 말합니다.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본질적으로 대부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금리도 연 7~10% 정도로 높습니다.


서울은 650명뿐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려고 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차 사전 청약 당첨자의 지역 분포도를 보니 전체 당첨자 4333명 중 경기도가 65.8%로 가장 많았고 인천 19.2%, 서울 15%(650명)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물량과 당첨자 선정에서 서울 거주자가 불리하니 당첨자 선정 방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일부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150만 원, 4년간

부산시가 청년의 전세대출 이자를 최대 연 150만 원 한도에서 최장 4년간 지원합니다. ‘머물자리론’이란 상품을 통해서입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대출금 100%)해주면 부산은행이 연 1.5%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부산시가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 총 200명을 지원하는 이 상품의 접수 기간은 9월 13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전대차

세입자가 남은 계약기간을 못 채울 경우 대신 채울 사람을 구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는 얘기. 계약기간 중 오래 집을 비우는 경우나 남는 방을 임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비앤비도 이에 해당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온천 개발사업에서 이 같은 협의는 필수 절차입니다. 






제주에 갔어요

찍다 지칠 만큼 계속 예쁜 제주의 지붕들.

사진 제공. @juns_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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