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단추는 채워야 제맛?
임대차보호법의 마지막 단추인 전월세신고제가 이달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다만 이 제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져 나와 현재 시장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전월세신고제: 마지막 단추는 채워야 제맛?’에 대해 다룹니다.
전월세신고제가 뭐였더라?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무조건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신고 의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부가 이를 도입한 이유는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그간엔 정보 부족으로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시세가 형성되었는데, 앞으로 전월세 가격을 공유하면 세입자가 ‘정확한 시세’로 거래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입니다. 이달 중 정부는 세종시 보람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다섯 곳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는 지난해 7월에 개정한 임대차보호법 3종 세트* 중 마지막 단추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는데, 그 핵심인 ‘전월세상한제(임대료는 5% 이내로 올려드릴게요!)’와 ‘계약갱신청구권제(2년 더 살게요!)’, ‘전월세신고제(전월세 계약 시 무조건 신고!) 세 가지 법을 말합니다.
그간 전월세 거래 데이터가 없었음?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습니다. 확정일자*를 바탕으로 전월세 통계를 집계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의무 신고 조항이 아닌 데다 이렇게 얻은 정보가 전체 전월세 계약의 약 30% 수준에 불과해 정부도 오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난 일을 만회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가상합니다. 앞으로 ‘정부24'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주민센터 등 거주지 관할 공공기관에서 전월세 계약 체결을 확인해준 일자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의무인 제도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이사)했다는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 단추는 채워야 제맛?
임대차보호법 3종 세트 중 마지막 단추에 해당하는 전월세신고제를 두고 현재 시장에선 의견이 팽팽히 갈립니다. 이 제도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지만, 지난해에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겪은 부작용 또한 무시 못할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양극단의 대표 입장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단추는 채워야 제맛!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보호법의 마지막 단추임. 오는 11월 공개하는 전월세 빅데이터로 시장 모니터링도 가능해질 테고, 집주인들의 임대소득 사각지대까지 다 드러난다는 게 좋음!”
“지금까진 세입자가 전세금을 보장받기 위해 따로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앞으론 의무 신고만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이거 진작에 시행했어야 한 제도 아님?”
마지막 단추는 풀어둬야 제맛!
“지난해에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 대란이 일었다가 최근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시장을 다시 자극하려 함? 그리고 집주인에게 부과한 임대소득세,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거 모름?”
“집주인의 임대소득만 양지로 나올 거로 믿음? 제도 시행 시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준 전세금까지 양지로 나올 거라는 사실은 왜 모름? 증여세 안 무서움?”
전문가들의 목소리
현시점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거란 점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전월세 전수조사가 가능해 시장 동향 또한 자세히 살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따르는 듯합니다. 하지만 조금 솔직해지잔 얘기도 나옵니다. 전월세신고제의 알려진 명분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이지만, 결국 과세 문제를 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임대소득에 대한 그간의 ‘소극 과세’를 ‘적극 과세’로 바꾸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기에, 당분간 이와 관련해 겪을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찾음
LH가 공공전세주택*의 최초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3~4인가구가 거주할 만한 방 3개짜리 첫 공급 물량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117가구.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과 자산 요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가구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청약에서 더 높은 순위를 부여받습니다.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LH청약센터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와 SH가 도심 오피스텔이나 신축 주택 등을 사들여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80~90% 수준으로, 한시적(2021~2022년)으로 제공하는 공공전세주택을 말합니다.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영등포역 일대 확 변함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은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의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44층 높이의 주상복합 단지로 변신합니다. 서울시는 고밀개발을 위해 앞으로 올릴 건물 높이를 150m, 최대 용적률*을 700%로 결정하고 직주근접**을 실현하기 위해 주거 용도까지 들일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시는 영등포가 서울 도심과 서남권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탄력을 받을 거로 전망했습니다.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수치가 클수록 그만큼 빽빽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것을 의미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SOS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의 추진 계획을 위해 국민의힘에 SOS를 요청했습니다. “주택 관련 부담 증가를 비롯해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는데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게 많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오 시장은 친정인 국민의힘에 구체적으로 ‘한강 변 35층 높이 규제완화’, ‘용적률 제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매수우위지수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4월 12일)
전세수급지수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전세수급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공급량이 많아 전셋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4월 5일)
계약금
계약을 담보하는 돈을 말합니다. 보통은 분양가나 매매대금의 10% 정도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제일 먼저 내야 하는 게 이것이지만, 따로 대출해주지 않는 돈이니 이를 위한 현금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금
계약금을 빼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중간에 나눠 내는데 그 돈을 말합니다. 이걸 냈다는 건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라 이때부턴 계약 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중도금은 분양가의 60% 정도로, 10%씩 6회에 걸쳐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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