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수도권에 42만7000가구를 공급합니다.
[2] 그중 일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합니다.
[3] 녹지 감소 등 부작용 우려가 나옵니다.
돌고 돌아 그린벨트
정부가 서울과 그 주변의 그린벨트를 풉니다. 집을 더 많이 짓기 위해섭니다. 서울의 그린벨트를 푸는 건 12년 만으로 벌써 반발이 나옵니다. 오늘 부딩은 ‘42만여 가구 공급 대책: 돌고 돌아 그린벨트’에 대해 다룹니다.
미분양이 나올 때까지 공급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42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공급부족 우려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어섭니다. 특히 “서울에 미분양이 나올 때까지 주택공급”을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즉 충분히 주택공급을 할 테니 무리하게 추격 매수¹⁾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풀어 공급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 가구 공급
▷정비사업 규제 풀어 공급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줄이고 속도를 높여 공급
▷비아파트는 공공임대로 공급
서울 신축 비아파트를 공공이 모두 사들여 공급
check! 이번 대책을 통해 추가한 물량이 21만 가구, 재건축·재개발 등 현재 진행 중인 물량을 앞당긴 게 21만7000가구로 총 4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¹⁾ 추격 매수: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는 걸 확인한 후 사들이는 걸 말합니다.
돌고 돌아 그린벨트
이번 대책에선 특히 ‘서울 지역 그린벨트¹⁾ 해제’가 눈에 띕니다.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약속했지만 그 정도론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와섭니다. 과거 사례도 소환됐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도 내곡·세곡동 등 강남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했지만 결국 주변 아파트 시세를 좇다가 폭등했다는 겁니다. △서울의 녹지축인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해도 △소수에게만 그 이익이 돌아가고 △집값을 잡는 효과는 거의 없을 거란 얘깁니다.
check! 2020년 문재인 정부도 서울 그린벨트(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주민 반발로 최초 ‘1만 가구’ 공급을 ‘6800가구’로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공급 계획 자체를 중단한 상태고요.
¹⁾ 그린벨트: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한 녹지대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게 한 땅이죠. 한마디로 “이 땅엔 집 짓지 마!”. ‘개발제한구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린벨트 해제, 어디?
서울 북부 지역 그린벨트가 대부분 산이라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장에선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서초구 식유촌·송동마을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등을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은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습니. 참고로 이 중 수서차량기지는 서울시가 이미 복합개발 계획을 밝힌 곳입니다.
check!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논쟁의 핵심은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야 할 유산’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내놓으며 “그 미래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후 공급까지 10년은 걸리기에 당장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고,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점도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안정되면 시장의 불안심리도 진정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최근 집값 급등세는 급등한 공사비에서 기인했는데 그에 대한 해법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최대 0.4%p 인상
정부가 8월 16일부터 디딤돌대출¹⁾ 금리는 연 2.35~3.95%(기존 연 2.15~3.55%)로, 버팀목대출²⁾ 금리는 연 2.0~3.3%(기존 연 1.8~2.9%)로 최대 0.4%p 올립니다. 가계부채¹⁾ 증가를 막기 위해섭니다. 단, 신생아특례대출 등은 현행 금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¹⁾ 디딤돌대출: 정부가 저리로 빌려주는 내 집 마련 대출 상품입니다.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에게 최대 4억 원을 최저 연 2%대 저리로 빌려줍니다. 일반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각각 최대 2억5000만 원, 3억 원을 빌려줍니다.
²⁾ 버팀목대출: 정부표 대표적 정책자금 대출로 일반·신혼가구 모두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셋집을 계약할 때 수도권 기준 최대 2억 원(지방 1억6000만 원)까지 연 2%대 저리로 빌려줍니다.
매매 76.1%는 아파트
올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31만751건) 중 아파트 매매거래량(23만6374건) 비중이 76.1%를 차지했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단독주택(2만8297건)은 전체의 9.1%, 빌라(4만6080건)는 14.8%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90% 이상 충전한 전기차는 출입 금지
서울시가 빠르면 올 10월부터 배터리를 90% 이상 충전한 전기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과도한 충전이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꼽혀섭니다.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로 시민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에도 토허제?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¹⁾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구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 기존 동별로 지정할 때와 달리 구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¹⁾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땅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지정하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거래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접근할 수 없기에 치솟는 집값을 누르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¹⁾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급등하면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올라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에 부작용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올 6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²⁾ 폐지안도 발의했습니다.
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부동산 공시가격(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조사해 정한 부동산 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계획을 말합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했지만, 2024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세금 부담이 심하다며 제도의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²⁾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재건축조합원이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단, 논란도 따랐습니다. 헌 집 주고 새 집을 받는 것뿐인데 왜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이익에 세금을 물리냐는 거였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으나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시행을 미루다 최근 18년 만에 제도 손질을 거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 아파트값 20주째 상승
△서울 아파트 전셋값 64주째 상승
△서울 아파트 전셋값 ‘3.3㎡당 2400만 원’ 재돌파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 40대 약진, 2019년 이후 최초로 30% 돌파
△서울 보존 가치 낮은 그린벨트 해제 검토
△서울 ‘한강버스’ 정식 운항 2025년 3월로 연기
△강남 봉은사 “삼성동 GBC 부지 돌려달라” 2심도 패소
△송파 ‘장미1·2·3차’ 4800가구로 재건축 확정
△용산 빈집 352채로 서울 자치구 중 1위 기록
△수도권 미분양 단지 집값 상승세에 속속 분양 완료
△수도권 ‘준공 5년 이하’ 아파트값 강세
△경기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첨단학과 캠퍼스 유치 추진
△성남 수서~광주선 ‘도촌야탑역’ 신설 청신호
△이천 4년 8개월 만에 미분양관리지역 재지정
△평택 현덕지구 2.32㎢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평택·이천·안성 미분양 물량이 경기 전체의 60% 차지
△화성 내부순환도로망 3개 노선 구축 추진
△인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발굴 추진
<지방>
△부산 ‘센텀2지구’ 11월 착공 추진
△부산 ‘구덕운동장 개발’ 아파트 건립 축소 추진
△대구 광역철도 ‘원대역’ 신설 추진
△대구 빈집 4137가구로 개선책 마련 시급
△울산 정비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율 5% 이상이면 용적률 완화
△아산·세종 제외한 지방 인구 감소 심각
△강원 ‘서울 원정 투자’에 외지인 아파트 매수 급감
△제주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개발규제 강화
△제주 7월 부동산 경매 623건으로 전달 대비 8.7% ↑
<해외>
△미국 6월 기준 전체 주택시장 가치 49조6000억 달러(약 6경7753조 원)로 역대 최고치 기록
△미국 2분기 임차인 가구수(약 4520만 가구) 주택 비용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따른 소비 부진으로 디플레이션 우려 증가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극복 위해 지방채로 유휴지 매입 추진
△일본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관련 주가 2020년 3월 이후 최대 폭 하락
△일본 2분기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
△일본 7월 수도권 단독주택 평균 가격 5372만 엔(약 5억 원)으로 6개월째 상승
△독일 2분기 모든 유형의 부동산 가격 2년 만에 상승 전환
△스페인 부동산에 50만 유로(약 7억4000만 원)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골드 비자’ 폐지 추진
공인중개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985년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OO부동산’, ‘OO중개사사무소’ 같은 곳에서 일하는 이들이죠. 2023년 기준 자격증 보유자는 약 50만명에 달하며, 이 중 약 25%가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도 합법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자격증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이 일을 해온 이들이죠. 단, 공인중개사와 달리 이들은 사무소를 폐업하면 자격증 없이 다시 열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란 명칭도 쓸 수 없어 간판도 ‘OO부동산중개인사무소’ 등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이네후나야
바다와 맞닿아 있는 마을.
사진 제공. @star_from_byu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