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어디서? 민간에서

[1]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2]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 사업비를 민간에 떠넘기는 방식이 많아섭니다.

돈은 어디서? 민간에서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각종 개발 공약이 쏟아지지만, 이번에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오늘 부딩은 ‘화려한 총선 공약: 돈은 어디서? 민간에서’에 대해 다룹니다.

들어가며

총선 같은 큰 선거에선 늘 부동산 공약이 쏟아집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집값과 연동하는 지역개발 등을 그냥 넘길 수 없어섭니다. 거대 양당의 대표적 부동산·교통 공약과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 등을 함께 살핍니다.

부동산 공약: #도심개발 #규제완화

이번 총선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공약은 방법론 측면에서 거대 양당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발 공약과 규제완화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구도심 재개발 등으로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신설

▶더불어민주당: 기본주택¹⁾ 100만 가구 건설,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투기 수요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르는 ‘계약갱신청구권제²⁾·전월세상한제³⁾ 폐지’ 등을 공약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입니다. 올 2월 투기 수요를 이유로 완강히 반대해온 ‘주택법 개정안(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정부·여당발 부동산정책 대결에 가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check! 2024 총선주거권연대는 최근 “거대 양당의 주거·부동산 공약이 모두 개발과 투기를 부추긴다”고 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제, 개발이익환수 등 투기 수요를 규제할 정책이 없다는 지적이 따랐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기본주택 100만 가구 개발 등은 긍정적이지만, 실현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적 낮은 정책을 되풀이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¹⁾ 기본주택: 소득이나 자산 등으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월 6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살 수 있게 하는 역세권 인근의 30평대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²⁾ 계약갱신청구권제: 임차인이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는 청구권을 사용해 2+2년 거주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³⁾ 전월세상한제: 임대인이 기존 임대계약에서 전세나 월세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교통 공약: #철도지하화

‘철도 지하화’ 공약은 사실 역사가 깁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선 거대 양당 모두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각각 지하화하겠다는 역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수원역~성균관대역, 영등포역~용산역, 대전역 인근

▶더불어민주당: 구로역~인천역, 서울역~수색역, 청량리역~의정부역

철도 지하화 공약이 늘 주목받는 이유요? ① 철도 주변 주민의 불편 해소 ② 공원화 ③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건설 경기 부양 ④ 철도 지하화에 따른 지상 부지 개발로 주거지원 해결 등의 이유에섭니다. ‘만병통치약’과 같은 공약이란 얘깁니다.

check! 실제 ‘철도 지하화’ 사례가 있긴 합니다. 2000년대에 ‘용산선’을 지하화하고 그 지상 부지에 조성한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이 대표적 예입니다.

돈은 어디서? 민간에서

한데 이상합니다. 이번 선거의 부동산·교통 공약에 대해 또다시 현실성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가령 도심 철도 지하화엔 80조 원 이상(출처: 더불어민주당) 비용이 예상되는데, 양당 모두 그 사업비를 민간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책임을 비껴가는 중입니다.

▶국민의힘: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철도 지하화는 ‘민자’ 유치로”

▶더불어민주당: “민자 유치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정상적 사업 추진”

강이 없어도 다리를 놔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선거공약이란 말이 있지만, 총선 출마자들의 개발 공약이 또다시 ‘공수표’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는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합니다.

1인당 연간 153만 원 아꼈어요

지난 300일간 국민 16만6580명이 대출(주택담보·전세자금·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총 7조4331억 원 규모를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옮겼습니다(출처: 금융위원회). 1인당 평균 1.54%p 금리가 낮아졌고, 연간 153만 원의 이자를 아꼈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대출 비교 플랫폼으론 ‘네카토핀(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이 꼽힙니다.

서울 18주 만에 상승

3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만에 전주 대비 상승(0.00%→0.01%)했습니다(출처: 한국부동산원).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서대문·강동구 총 8개 자치구를 뺀 지역의 매맷값이 오르거나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작년 11월 넷째 주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던 흐름이 반전한 것이라 주목할 만합니다.

미분양 3개월째 증가세

미분양¹⁾ 물량이 또 늘었습니다. 올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보다 1119가구(1.8%) 증가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작년 12월 이후 3개월째 증가세입니다. 미분양 물량 1위 지역은 대구(9927가구), 수도권(1만8916건)은 전월보다 7.4% 늘었습니다.

¹⁾ 미분양: 분양했지만 팔리지 않은 재고를 말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전세가율 84.5%

서울 빌라 전세가율¹⁾이 오르고 있습니다. 올 2월 서대문구의 전세가율(84.5%)은 전월(74.2%)보다 10%p 이상 뛰었습니다. 강서구(77.1%→79.1%), 강동구(78.7%→77.6%), 송파구(76.0%→77.3%) 등도 70%대를 기록했고요(출처: 한국부동산원). 통상 전세가율 80%를 넘기면 임대인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주택²⁾의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합니다.

¹⁾ 전세가율: 집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을 말합니다. 5억 원짜리 집의 전세가 4억 원이면 전세가율은 80%. 이 비율이 100에 가까워지는 건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²⁾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비슷해지거나 심지어 집값을 추월해 임대인이 집을 팔아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자 판정 1위 건설사는?

최근 5년간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GS건설(1646건, 이하 세부 하자 건수 기준)이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기간을 좁혀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로 순위를 매기면 대송(246건)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하자 관련 통계 자료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