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가장 힘들까?
LH 사태와 관련한 보도가 자꾸 나옵니다. 파도파도 끝이 없습니다. 애꿎은 서민과 청년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LH 사태에 따른 네 가지 질문: 누가 가장 힘들까?’에 대해 다룹니다.
하나, 어떤 벌을 받을까?
LH 직원들의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다들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입증’이 어렵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현시점 투기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몽둥이는 부패방지법*입니다. 다만 이를 적용하려면 내부 정보로 이익을 봤다는 사실을 꼭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에 얽힌 직원들은 실제 관련 부서에 몸담은 이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투자 가능성을 보고 땅을 샀다”고 대응하면 끝이란 얘기. 여당은 서둘러 이들에게 벌을 줄 수 있는 입법 추진에 나섰지만 형사처벌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공직자가 내부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봤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법입니다. **새로 만든 법을 시간을 거슬러 과거의 사건에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둘, 왜 세종시는 빠졌을까?
LH 사태와 관련한 조사 지역은 총 여덟 곳*입니다. 이에 왜 세종시는 빠졌느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 전국 1위인 데다 최근 10여 년간 LH가 개발을 주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규모만 따지만 광명·시흥신도시의 몇 배가 넘기에 충분히 의심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문에 정부도 답하긴 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만 적발하느라 그랬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여론은 급격히 나빠져 급기야 세종시에 조사단을 보내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자체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지만 반응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여섯 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 장상을 말합니다.
셋, 3기 신도시는 취소될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무슨 말이냐, 원래대로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매체들은 한 가지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정부가 나랏일 하는 걸로 원주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제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는 겁니다. 가령 현재 광명·시흥지구는 물론 3기 신도시 주요 지구는 아직 보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상 안 받고 안 나가겠다는 원주민도 많습니다. 이번 사태로 정부가 원주민을 설득할 명분 자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집을 많이 지어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로선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가져오며 보상해주는 걸 말합니다.
넷, 누가 가장 힘들까?
먼저 정부를 비판하는 것엔 이견이 없다는 평입니다. 다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청년층이 짊어질 거란 주장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로 집을 많이 지어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틀어지면 누가 그들을 보호하느냐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 사태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만 해도 그렇습니다. LH에서 원주민의 땅을 수용할 때 나무나 건물 등을 따로 감정평가해 보상하는데, 지금 같은 편법을 쓰면 보상가가 올라 결과적으로 분양가까지 높아진다는 겁니다.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부동산 말고 주식
부자들은 올해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뜰 거로 예상했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자’ 700여 명과 금융자산 1억~10억 원의 ‘대중 부유층’ 14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21 한국 부자 보고서>(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발행)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절반가량(부자 53%, 대중 부유층 48%)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식 비중을 늘렸습니다.
5만2000가구
이달 전국에서 새 아파트 5만2000가구가 청약을 받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1만9900여 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다만 그간 제도 변화가 너무 잦아 청약 전 꼼꼼한 확인은 필수라는 평입니다. 일부 아파트에는 거주 의무 요건을 적용해 완공 직후부터 집주인이 무조건 직접 거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인가구는 906만3362가구로 처음으로 9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2016년보다 무려 21.7%나 늘어난 수치. 이에 따라 소형 아파트 거래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전국에서 매매 거래된 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 아파트는 총 31만7092건으로, 전년 대비 45.8%(9만9624건)나 증가했다고.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매수우위지수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3월 8일)
전세수급지수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전세수급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공급량이 많아 전셋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3월 8일)
꼼데가르송의 2019년 S/S 남성복 컬렉션에 새롭게 등장한 프레스토
@ solecollector
프레스토와 새로운 아파트
1990년대 후반, 미국의 많은 IT 기업이 버블로 무너졌습니다. 한데 당시 가장 형편이 ‘이상해진’ 집단은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스포츠업계로 넘어가 일대 혁신(?)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곡선과 이중 스킨 구조의 우주적인 스니커즈 대부분이 그 시절에 탄생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지금도 디자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나이키의 쿠키니, 프레스토, 세이즈믹 등이 IT 버블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얘깁니다.
국내 부동산시장에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2006년 1월 아파트 발코니의 구조 변경이 합법화됐고, 이때부터 전용면적 59㎡(약 25평)에 4bay 구조가 등장했습니다. 방 3개와 거실이 모두 한 면을 향하는 구조가 나오면서 빛 안 드는 방이 사라진 겁니다. 다시 말해 2006년 이전과 이후에 나온 국내 아파트는 완전히 다른 상품이라는 주장입니다. 1970년대에 나이키의 탄생과 함께 등장한 코르테즈와 근래에도 꼼데가르송 등과 협업하는 프레스토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물론 1970, 1980, 1990년대에 등장한 국내 1세대 아파트의 품질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코르테즈도 시대의 역작이라고 불리잖아요.
벽식 구조
기둥 없이 벽이 위층 수평 구조의 무게를 지탱하는, 국내 아파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구조를 말합니다. 바닥 울림이 고스란히 벽을 타고 다른 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대요. 아래층의 소리를 위층 소음으로 오해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요.
기둥식 구조
위층 수평 구조의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시 ‘라멘’과 ‘무량판’ 구조로 분류되고요. 벽식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층간소음이 적지만, 그럼에도 이 기둥식 구조를 아파트 건축에 쉽게 적용하지 못하는 건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림자
오늘도 골목에서 너는 그림자였지.
사진 제공.@jp_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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