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 START!

[1] 2024년 3월 ‘신생아 특공’을 만듭니다.

[2] 출산만 하면 지원 가능합니다(혼인 무관).

[3] 출산 가구 전용 대출도 내놓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 START!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청약제도를 고칩니다. 그간 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을 줘 출산을 장려하던 방식에서, 출산 자체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오늘 부딩은 ‘청약제도 개편: 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 START!’에 대해 다룹니다.

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 START!

2024년 3월 공공분양주택인 뉴:홈¹⁾에 신생아 특별공급(이하 특공)²⁾을 도입해 매년 3만 가구씩 내놓습니다. ①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② 임신 중이면 입주 전까지 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③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1007만 원 이하(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자산 3억790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결혼 여부 관계 X).

check! 정부가 출산 가구를 지원하는 배경요? 신혼부부 특공 같은 기존 정책으론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출과 청약 등에서 기혼 가구가 미혼보다 불리해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¹⁾ 뉴:홈: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입니다.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택할 수 있게 나눔·선택·일반형으로 공급합니다.

²⁾ 특별공급: 주택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간분양엔 출산 가구 우선 배정

민간분양¹⁾에서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먼저 줍니다(매년 1만 가구씩 공급).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건 공공분양과 같지만, 3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041만 원(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60%)을 적용해 소득 기준을 높은 게 특징입니다. 덧붙여 매년 3만 가구씩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²⁾도 출산 가구에 먼저 준다는 방침.

¹⁾ 민간분양: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걸 말합니다. 공공분양(뉴:홈)에 비해 고급화가 이루어져 분양가는 비싼 편입니다.

²⁾ 통합공공임대주택: 2022년부터 신규 승인한 건설형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을 통합해 부르는 명칭입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대출도 만들어요

2024년 1월엔 소득 기준을 대폭 낮춘 출산 가구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도 다음과 같이 내놓습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집을 살 때 받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①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라면 ② 연 1.6~3.33% 저금리로 ③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대출 가능 집값 9억 원까지).
전세자금대출 집을 빌릴 때 받는 버팀목대출의 경우 ①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라면 ② 연 1.1~3% 저금리로 ③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대출 가능 보증금 수도권 기준 5억 원까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산정한 금리를 4년간 적용합니다. 특히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인당 0.2%p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줍니다.

우린 싫은데요!

이런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소식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① 전체 공급 물량은 같은데 신생아 특공을 만들면 기존 특공 대상자에게 갈 물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② 진작에 자녀를 출산한 뒤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가구는 왜 배제하느냐는 겁니다. ③ 청년층에게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고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제도를 손보느냐는 겁니다.

신생아 특공 Q&A

신생아 특공과 관련한 갖가지 내용을 정리합니다.

Q. 기존 특공과 다른 점은요?

A. 현행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특공 물량 중 55%는 신혼부부(30%)·생애최초(25%) 유형으로 공급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단, 신혼부부는 무조건 ‘혼인’ 상태여야 하고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청약 기회를 줍니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당첨 확률이 높고요. 단, 신생아 특공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로 소득 기준을 훨씬 완화했습니다.

Q. 기존 청약제도는 안 바꾸나요?

A. 기존 청약제도도 출산 가구와 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고칠 계획입니다. 뉴:홈 특공엔 추첨제를 도입해 맞벌이 가구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기준을 적용하게 하고, 부부의 개별 신청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Q. 신생아 특공이 생기면 어디에 청약할 수 있나요?

A.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는 2024년 3월이 지나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국 60여 단지입니다. 서울에선 성동구치소 부지, 면목행정타운 부지 등이 내년 3월 이후 뉴:홈 사전 청약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분양은 노량진8구역(재개발)과 신반포21차(재건축) 등이 꼽힙니다.

Q. 첫째 아이만 신생아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아이의 수에 제약은 없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둘째, 셋째 아이도 OK! 참고로 부득이한 낙태는 인정하지만 허위로 임신했다고 속이면 당첨을 취소합니다.

Q. 입양 가구도 지원할 수 있나요?

A. 정부도 현재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입양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어섭니다.

9월 중 공급 대책 발표 정부가 9월 중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¹⁾ 부실 위험으로 전보다 주택공급이 쪼그라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선 “주택공급이 급감하면 2~3년 후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옵니다. ¹⁾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사가 건설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걸 말합니다.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개인 대출과는 다릅니다. 가령 아파트를 지을 때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잘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대출해줍니다. 국내에선 이게 없으면 건설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섭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 10.5년 소요 작년부터 집값이 하락하며 올 6월 서울의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은 10.5로 나타났습니다. 연 소득(중위소득 가구)을 전부 모아 주택(중간 가격대인 3분위 집)을 사려면 10.5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참고로 집값 급등기인 2021년 12월 서울의 PIR은 19까지 치솟았습니다. 악성 임대인 정보, 당장은 못 봐요 9월 말부터 악성 임대인¹⁾의 신상 정보를 볼 수 있게 법이 바뀝니다. 한데 ‘법 시행 후 관련 피해가 1건 더 일어나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현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건데, 추가 피해가 생기면 공개하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¹⁾ 악성 임대인: HUG 기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건수가 3회 이상이고, 미회수 금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합니다. 서울 7월 거래량 다시 감소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583건으로 6월(3849건)에 비해 266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매매거래가 늘며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감소하며 시장이 꺾이는(하락장으로 전환하는) 신호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분양 5개월 연속 감소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3087가구로 6월(6만6388가구)보다 5%(3301가구) 줄었습니다. 벌써 5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개선된 데다, 건설사들이 ‘완판’이 예상되는 곳 위주로 분양하며 미분양 물량이 감소했다는 평가입니다. ¹⁾ 미분양: 분양했지만 팔리지 않은 재고를 말합니다. 즉 청약 경쟁률이 1 대 1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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