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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미칠 나비효과?




내게 미칠 나비효과?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권 초기 임대업을 장려한 정부와 여당이 주택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게 그간 과한 혜택을 줬다는 의견과 전월세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거라는 의견 등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부딩은 ‘주택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내게 미칠 나비효과?’에 대해 다룹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란?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가진 이라면, 주택 임대 사업자(이하 임대 사업자)는 그 많은 집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이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만든 이 제도는 임대 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률 제한(5%)과 임대 의무 기간(10년) 등을 지키게 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단, 논란도 심했습니다. 왜 다주택자에게 ‘세금 꽃길’을 깔아주느냐는 거였습니다.

현 상황은?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에 아파트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최근 일반 주택 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유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 사업자들이 계속 집을 사들이고 그 집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 집값이 올랐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어쨌든 정부도 이 일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권 초기에 권장한 제도를 스스로 뒤집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불붙은 찬반 논란

현재 시장에선 주택임대사업자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쪽의 대표적 주장을 모았습니다.

폐지 옳소!

  • “임대 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집이 100채여도 종합부동산세*가 ‘0원’이었다는 사실을 앎? 동네 구멍가게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마당에 왜 임대 사업자에게만 세금 꽃길을 깔아줌?”

  • “임대 사업자들이 내놓은 전월세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싸다고 하지만 실은 제대로 파악도 안 되는 실정임.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제도가 전월세시장을 정말로 안정시켰는지 알려주기 바람!”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을 가진 이에게 정부가 누진세를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합니다.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내고, 두 채 이상 가진 경우 공시가격의 합이 6억 원을 넘으면 내야 합니다.

폐지 안 옳소!

  • “정부가 관리하던 민간임대주택이 줄면 당연히 전월세난이 심해지는 거 아님? 전월세가 오르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서민 주거 불안정만 심해질 것임!”

  • “현재 임대주택은 빌라, 다세대가 대부분임. 그곳에 사는 이들도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1인가구가 대부분인데, 누가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줄지 생각은 하고 제도를 없애는 것임?”



내게 미칠 나비효과?

현시점 주택임대사업자제도가 장기적으로 다주택자를 늘려 집값 거품을 지탱해줄 거라는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이 이와는 다른 진단을 내려 눈길을 끕니다. 임대 사업자를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균형론’을 펼친 것인데, 현재 시행 중인 임대차 2법*이 4년간 임대료 안정성만 보장해준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앞으로 전월세시장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 2+2년 거주가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의미합니다.



줍줍, 요건 바뀜

아파트 계약 취소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의미하는 ‘줍줍’. 앞으로는 이것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집이 있든 없든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로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것. 그건 그렇고, 줍줍은 따로 청약통장이나 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산에 111층?

서울시가 올 하반기에 용산정비창 개발과 관련한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합니다. 과거 111층 빌딩을 짓는 등 대규모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려다 금융위기 등으로 어그러진 사업에 재시동을 거는 셈. 다만 서울시는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가 이곳에 계획한 1만 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은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체 가구의 30.4%

여성가족부가 1만99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4차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30.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1인가구인 셈인 겁니다. 1인가구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항목은 주거비(35.7%)고, 연령별로는 30대(53.0%)가 주거비에 가장 부담을 느꼈습니다.



실수요

흔히 무주택자와 사는 집을 옮기려는 1주택자를 의미합니다. 실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라는 의미. 다만 자가에 들어가 살려는 이들만 실수요로 보는 것은 그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수요

가짜 수요를 말합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일시적 수요. 다만 이들 중 일부는 미래의 실수요란 말도 있습니다.





비린 구름

비린 구름이 가로등에 턱을 괴고 있네요.

사진 제공.@editor_y_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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