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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무슨 상관?



나랑 무슨 상관?

비틀스 해체 이유 중 하나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오죽했으면 ‘Taxman’이라는 노래로 영국의 조세정책을 비판했을까요. 지금 한국에서도 세금은 뜨거운 문제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공시가격 발표: 나랑 무슨 상관?’에 대해 다룹니다.


공시가격’이 뭐였더라?

정부가 매년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정부는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또 이는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의 기준 지표로도 쓰입니다. 한마디로 공시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늘거나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공시가격 문제가 뜨거운 이유는 그것이 너무 심하게 올랐다는 데에 있습니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9.08% 오른, 14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 확인은 여기.

*집을 가진 이가 내는 세금입니다.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집주인이, 종부세는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내고, 여러 채 가졌다면 그 합이 6억 원만 넘어도 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열람 가능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을 6월 25일 최종 확정해 알립니다. 그 전에 이의 신청과 검토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얼마나 올랐길래?

가령 올해 공시가격 5억5000만 원인 노원구 ‘하계현대’ 전용면적 84㎡(약 32평)와 9억4400만 원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59㎡(약 24평) 두 채를 가졌다면 보유세는 지난해 674만 원에서 3배 가까이 뛴 1835만 원까지 오릅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아파트를 한 채만 가졌어도 보유세는 크게 뜁니다. 집을 한 채 보유했지만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21만여 가구 늘어난 약 52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에 새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불만이 특히 거셉니다.

왜 이렇게 오름?

지난해에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 의견도 상당합니다. 극과 극으로 치닫는 대표적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1억 원짜리 집의 공시가격이 7000만 원이면 현실화율은 70%. 지난해에 정부는 시세 대비 평균 60%에 머물러 있는 공시가격을 9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세금을 공정하게 걷기 위해서라고.


공시가격 인상 환영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려 보유세 부담을 늘린 이유? 그거 다주택자들에게 시장에 집 내놓으라는 거 아님? 그래야 집값이 잡힐 테니까.”


“또 ‘세금 폭탄론’ 꺼냄?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올해 재산세 부담이 낮아졌다고. 엄살 그만!”

공시가격 인상 환장해!

“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해서 집값을 잡아? 그간 양도세*를 너무 올려놔서 팔고 싶어도 못 팜. 뭐, 정부가 계속 밀어붙인다면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도 있겠지.”


“집값 못 잡은 정부의 책임을 왜 1주택자들에게 떠넘김? 1가구 1주택이 잘못임? 그만 뜯어가기 바람. 집값 잡으랬더니 국민 잡음?”

*집을 팔아 생긴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나랑 무슨 상관?

현시점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이슈는 청약 실수요자와도 연결됩니다. 그간 일반 청약에서 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에 공시가격이 1억3000만 원(수도권)이나 8000만 원(비수도권) 이하인 주택을 가진 이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언저리의 주택을 비투기 대상으로 보는 정부 덕이었습니다. 다만 올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3000만 원을 넘어서면, 그간 쌓은 청약 가점의 ‘무주택 기간’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 배점은 최대 32점(15년 이상)으로 84점 만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허가제 할까, 말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공무원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무조건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등에 근거한 것이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모든 땅 거래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깁니다.

조사하면 나옴

LH 땅투기 의혹 수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 대상자만 200여 명에 달하고, 신고센터가 문을 연 지 이틀 만에 180건이 넘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어제(3월 17일) 오전 현재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총 37건의 사건, 198명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병원 생김

위례신도시에 병상 1000개 규모의 대형 병원이 생깁니다. 병원이 들어서는 위치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272 일대의 의료복합용지입니다. 서울에 마지막 남은 대형 병원 부지인 위례신도시의 의료복합용지 공모 사업엔 가천대길병원과 명지병원이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가 빌려줌

서울시가 전세금 지원형 공공임대주택 총 2800가구를 내놓습니다(저소득층 2500가구, 신혼부부 300가구). 전세금 지원형 공공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골라 신청하면 SH가 검토한 후 해당 주택을 계약해 입주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저소득층에겐 가구당 1억1000만 원 내에서 보증금의 95%를 저리로 빌려줍니다. 1순위 지원 신청은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은 여기.


일반분양

청약홈(applyhome.co.kr)이 공개한 청약 정보 중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소개합니다.

내 청약 가점 알아보기



매수우위지수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매수우위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집을 사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팔려는 이가 많아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3월 15일)



전세수급지수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는 전세수급지수는 0~200 사이의 숫자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그 미만은 공급량이 많아 전셋값이 내릴 가능성이 큰 걸 의미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등록일 3월 15일)


샤넬의 1996년 S/S 캠페인



샤넬과 아파트 산업

해외 고급 패션 브랜드를 ‘명품’이란 단어로 처음 마케팅한 곳은 갤러리아백화점입니다. 1990년에 압구정동 한양쇼핑센터 영동점과 패션몰 파르코를 각각 갤러리아백화점 패션관과 명품관으로 개점하면서부터입니다.

사실 그 전까진 명품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았습니다.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말해주듯 <고려청자 명품전>같이 예술품을 홍보할 때나 쓰였습니다. 하지만 갤러리아백화점은 달랐습니다. 당시 샤넬, 베르사체 등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명품으로 홍보했으니 말입니다. 이제 막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의 문턱을 넘어선 시기,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사치품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꾸려 한 노력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이 마케팅 전략은 성공합니다. 훗날 자동차와 TV, 휴대폰, 시계, 드라마, 떡볶이 등 거의 모든 재화가 명품으로 둔갑했으니까요. 신기하게도 이 단어로 가장 큰 득을 본 산업은 아파트입니다. 1999년에 삼성물산이 타워팰리스를 분양한 이래 줄곧 그랬습니다. 지금에 와선 이 단어가 정보량 제로의 관용어로 전락했지만 말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주택까지 허락받고 사야 하는 이유요? 땅 위에 지은 건물은 모두 ‘대지지분’을 갖고 있어서입니다.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말합니다. 3억 원짜리 집의 전세가 2억4000만 원이라면 전세가율은 80%입니다. 전세가율 상승은 갭투자 문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안개

밤마다 물안개를 뱉어내는 우리 동네 호수.

사진 제공.@by_chance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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