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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로 집값 잡기의 슬픔과 기쁨



금리로 집값 잡기의 슬픔과 기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렸습니다. 이에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전망이 빗발칩니다. 소비가 쪼그라들어 집값도 떨어질 거란 주장, 그것과 상관없이 집값은 더 오를 거란 주장의 격돌입니다. 오늘 부딩은 ‘기준금리 인상: 금리로 집값 잡기의 슬픔과 기쁨’에 대해 다룹니다.


기준금리가 뭐였더라?

한국은행이 쓰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은행들의 은행’인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몇 퍼센트의 이자율로 할지 정하는 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에 맞춰 시중은행도 개인이나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 예금을 받을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를 조정합니다.

기준금리 왜 올렸음?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린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며 기존 0.5%에서 0.75%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 경기회복세 지속(경기가 나아지고 있으니 풀린 돈을 거둬들여야 함!)

  • 물가상승 압력(돈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계속 오르니 그거 막아야 함!)

  • 금융 불균형 누적(부동산 등에 돈이 몰려 거품이 심하니 그거 빼줘야 함!)


내가 낼 이자도 많이 오름?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당장에 확 오르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가령 1억 원 대출을 받았다면 0.25% 금리인상으로 1년에 더 내야 할 이자는 25만 원, 한 달에 2만 원 정도 추가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단,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시작이고 올해 또 올릴 가능성도 커 결국 이것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집값 전망 분분

현재 시장의 집값 전망은 분분합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 부담을 늘림으로써 매수세를 죽여 자연스레 집값이 안정될 거로 내다봤고,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시장에 너무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이걸로 집값 하락은 어림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전 금리인상 땐 어땠음?

최근 4년간 두 차례 금리인상이 있었는데 서울 집값은 한 번은 올랐고, 다른 한 번은 떨어졌습니다. 아래가 그 결과입니다.


집값 오름

  • 2017년 11월 기준금리 인상(1.25%→1.5%) 후 서울 아파트값은 6개월간 4.1% 올라 금리인상 전 6개월(2.58%)보다 되레 더 가파르게 상승함.


집값 떨어짐

  • 2018년 11월 기준금리 인상(1.5%→1.75%) 후 서울 아파트값은 6개월간 1.96% 하락함.

위와 같은 사례 때문인지 시장에선 공급 부족 등 다른 불안 요인이 금리인상으로 인한 집값 향방을 압도하는 거로 평하기도 합니다.

금리로 집값 잡기의 슬픔과 기쁨

그건 그렇고 이쯤 되면 금리로 집값을 잡는 게 왜 어려운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건 집이 여느 소비재와 달리 재산 증식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금리를 건드린다고 그게 쉽게 움직이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정할 때 핵심 지표로 쓰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도 집값 통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LH 로고 떼주세요!

신혼희망타운* 외벽에서 LH 로고를 삭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싫어해서입니다. 이는 요 몇 년 사이 ‘엘거(LH 거지)’, ‘엘사(LH에 사는 사람)’ 등의 명칭이 일부 어린이 사이에서 번져 주거 차별에 노출된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을 접수, 단지명에서 LH 로고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전셋집처럼 사는 ‘임대형’과 청약통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분양형’이 있는데 전세든 매매든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입니다.


오직 청년만을 위해

오직 청년 주거 업무만 보는 ‘청년정책과’가 국토교통부에 생깁니다. 여기서 뭘 하느냐고요? 청년 주거 실태 점검이나 청년 1인가구 주거지원 등 청년 주거복지 전반을 살핍니다. 그간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청년 주거 업무를 통합하는 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한편에선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대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청약제도 고침?

정부와 여당이 청년층을 위한 주택청약특별공급*제도를 살핍니다. 결혼을 해야 청약 대상이 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고치거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낮출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겁니다. 현재 나온 얘긴 혼인 요건을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그간 한다 만다 얘기만 나오고 진전되지 않던 청년층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주택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올리는 월세 지원?

정부에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현금 지원과 월세 무이자 대출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되레 월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즉 월세 지원 등 주거비 보조 정책이 수요를 늘리는 동시에 임대료를 올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이전에 내놓은 연구 자료에서 “주거비 보조가 임대료를 상승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장주

주식 용어지만 부동산시장에서도 자주 쓰는 말입니다. 한 지역에서 가격 상승과 거래를 주도하는 아파트를 뜻하죠. 보통 ‘대장주’라면 나 홀로 아파트보다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역과 먼 거리보다는 역과 가까운 아파트가 이에 속하는 편입니다.



다세대주택

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입주해 집주인이 여러 명인 주택을 말합니다. 대부분이 ‘다가구주택’과 헷갈려 하죠. 둘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소유권에 있습니다. 다세대는 주인이 여러 명, 다가구는 주인이 한 명.





이편, 저편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강 이편에서 강 저편으로. 🦢🦢


사진 제공. @welldone_r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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