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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떡


[1] 연 2%대 금리의 ‘청년 주담대’가 나옵니다.

[2]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 서울에선 효과가 없을 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그림의 떡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나옵니다. 이걸 만들면 연 2%대 금리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단, 서울에선 수혜자가 거의 없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부딩은 ‘연 2%대 금리 주담대: 그림의 떡’에 대해 다룹니다.


연 2%대 금리 청년 주담대 출시

정부가 최대 연 4.5% 금리의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내놓습니다. ①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해 ② 1년 이상 납입 후 ③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④ 분양가의 최대 80%(4억8000만 원)까지 연 2.2~3.6% 금리로 청년 전용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통장은 내년 2월, 대출은 2025년에 나옵니다.




은행 대출상품과 비교하면?

이 청약통장(연 2.2%)으로 4억8000만 원을 20년간 빌리면, 시중은행 대출상품(연 4.3%, 20년 적용)을 쓸 때보다 상환 부담을 약 1억2000만 원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통장은 결혼과 출산 등 요건을 충족할 때마다 금리인하 혜택을 줍니다. 요건을 하나하나 만족하면 연 1.5%까지 금리가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은행 상품 대비 약 1억6000만 원의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림의 떡

청약통장을 만들고 대출이 나와도 서울에선 수혜자가 없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분양가가 올라 ‘6억 원 이하’ 주택을 찾기 어려워섭니다. 실제로 올 10월 서울 민간분양¹⁾ 평균 분양가는 3.3㎡(약 1평)당 3215만5200원으로, 전용면적 59㎡(약 26평)가 7억 원대입니다(출처: HUG). 청년 주거 불안 문제가 심각한 서울에선 정작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총선용 생색 내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¹⁾ 민간분양: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걸 말합니다. 공공분양(뉴:홈)에 비해 고급화가 이루어져 선호도가 높고 분양가는 비싼 편입니다.


이런 게 궁금해요!

새롭게 출시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과 대출에 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합니다.

Q 서울에서 청약통장을 못 쓰면, 어디서 써야 할까?

A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올해 인천의 전용면적 85㎡(약 33평) 이하 분양 물량 중 6억 원 이하 분양가가 77.61%에 이릅니다. 경기도는 61.92%에 해당하는 물량이 6억 원 이하고요. 2025년 이후 본청약을 본격화하는 3기 신도시¹⁾ 아파트도 6억 원 이하 분양가가 다수일 거란 평입니다.

¹⁾ 3기 신도시: 인천시 계양,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등에 아파트 30여만 가구를 짓는 정부의 대표적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첫 입주 시기는 당초보다 지연된 2026년입니다.

Q 같은 청년인데 왜 나는 혜택을 못 받을까? A 사실 청년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같은 30대임에도 1~2년 차이로 정책금융 상품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과거보다 높은 평균 초혼 연령을 고려해 새로운 청약통장의 가입 기준을 30대 후반까지 확대할지 검토 중입니다.

Q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A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내년 2월 새로운 청약통장(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되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¹⁾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 19∼34세의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금리는 일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적용한 연 4.3%를 적용받습니다.


Q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집값 띄우기’ 정책은 아닐까?

A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 당장 집을 사라는 게 아니라, 청약통장 가입을 시작으로 자금을 모으면 당첨 시 부담을 낮춤으로써 장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배우자 가점 인정’ 내년 3월 시행

청약가점제¹⁾에서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 가점(최대 3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당초 계획(올 연말 시행)보다 늦은 내년 3월에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본인 7년(8점), 배우자 5년(7점)이라면, 향후 청약 시 본인 8점에 배우자 3점을 더해 11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¹⁾ 청약가점제: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부양가족 수(35점)의 조건에 따라 점수를 더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리 주는 제도입니다. 만점은 84점입니다.

60대도 받는 50년 만기 대출

‘만 34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¹⁾. 이 상품을 60대에게도 팔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60대 고령층이 새로 결혼해 이 상품의 이용 대상자가 된 겁니다. 정책금융 상품의 허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¹⁾ 특례보금자리론: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부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를 이걸로 바꿀 때는 물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만기 전에 갚음)할 때도 따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2023년 연말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형(연 소득 1억 원 이하, 집값 6억 원 이하) 상품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강남구, 7개월 만에 하락

서울 외곽 지역에서 시작한 집값 하락세가 강남권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11월 20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올 4월 넷째 주(0.02%) 이후 7개월 만에 하락세(-0.02%)로 전환했습니다. 고금리 기조와 대출 규제의 영향이란 평입니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우리나라 가계부채¹⁾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부동산에 몰려 있어 소비 진작 효과가 적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국내에선 고소득층이 빚을 내 부동산을 사고, 이를 통한 임대소득과 시세차익 등을 얻기 쉬운 환경이라 소득불평등이 심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¹⁾ 가계부채: 가정에서 생활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나 개인(사업자X)에 대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없던 일 될 듯

수도권 분양가상한제¹⁾ 아파트에 적용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²⁾를 폐지하는 법안이 폐기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오랫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해섭니다. 이에 당장 올 12월부터 입주하는 수도권 주요 단지의 청약 당첨자는 거주 의무 조건에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¹⁾ 분양가상한제: 정부가 건설사에 ‘이 가격 이상으론 집 못 팔아!’라고 강제하는 정책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합니다.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해 소비자 입장에선 이를 적용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이득입니다.

²⁾ 실거주 의무: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당첨된 이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 의무가 주어집니다.


<수도권>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월릉~강남) 본궤도 진입 △서울 모아주택 심의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서울 모아타운 대상지로 구로·석관동 등 4곳 선정 △서울 신통기획 후보지로 전농동 등 3곳 선정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관리비 1년간 14.3% 상승 △서울 강북 번동 148번지 일대 재개발구역 지정 착수 △서울 광진 워커힐2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서울 광진 중곡동 일대 의료특화지로 개발 추진 △서울 도봉 창동주공4단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착수 △서울 송파 잠실주공5단지 70층 건축계획 확정 △서울 송파 “잠실 아파트도 ‘토허제’ 해제해야” △서울 중구 ‘힐튼 서울’ 남산 조망권 나오게 재개발 △경기 고양 ‘1기 신도시 특별법’ 대비 재건축 컨설팅 △경기 ‘시흥∼수원 민자도로’ 2027년 착공 청신호 △경기 안산 성포주공4단지·예술인 등 안전진단 착수 <지방> △부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2024년 출범 △부산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11월 27일 전면 개방 △대전 올해 주택 매매거래 중 아파트 비중 80% 넘어 △세종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연내 개통 추진 △전북 정읍 청년에게 주택 구입 자금 300만 원 지원 △전북 전주 청년 17명에게 시세 40% 월세 지원 △충북 청주 분평2지구 6.9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충남 공주 ‘제2금강교’ 연내 착공 △제주 미분양 물량 70%는 읍·면에 위치




공실 부담을 단기 임대로 해결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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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 새 아파트 입주 전 미리 방문해 둘러보고, 하자가 있는 경우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보통은 입주 한 달 전쯤 3일간 진행합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입주 예정자가 사전점검 때 발견한 하자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입주 전까지 의무적으로 보수 조치를 마쳐야 합니다.



점등식 새 아파트 입주 전 최대 전기부하를 점검하는 야간 행사입니다. 애초 아파트의 전기 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였는데, 최근엔 이를 사진으로 남겨두려는 이가 몰리며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점등식 날짜는 입주 예정 주민에게만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암동

단풍 들 무렵이면 부암동에 간다.

사진 제공. @from.june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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