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 : 94.9 (▲0.1)
전세지수 : 89.6 (■)
지방 아파트
매매지수 : 92.4 (■)
전세지수 : 90.9 (■)
100 이상: 수요 > 공급 (상승 가능성)
100 미만: 공급 > 수요 (하락 가능성)
11월 4일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 오늘 부딩 요약 ]
►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4곳을 풀어
► 총 5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 서초구의 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 몫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뜨는 곳은?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5만 가구를 짓습니다. 서초구엔 신혼부부용 1만1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오늘 부딩은 ‘그린벨트 풀어 공급: 그린벨트 해제로 뜨는 곳은?’에 대해 다룹니다.
4곳 풀어 5만 가구 공급
정부가 서울 서초, 경기 고양·의왕·의정부에 5만 가구를 짓습니다. 이를 위해 689만㎡, 약 200만 평의 그린벨트¹⁾를 풉니다. ① 수도권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 ②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섭니다. 이처럼 서울의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푸는 건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과거 정부들도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지만, 실제로 대규모로 푼 사례는 드뭅니다.
[ ☑️ Check! ] 박근혜 정부는 2015년과 2016년에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해제를 시도했으나, 환경보전과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과 2019년에 그린벨트 해제를 일부 추진했지만, 대규모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¹⁾ 그린벨트: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한 녹지대입니다.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게 한 땅이죠. 한마디로 “이 땅엔 집 짓지 마!”. 영국의 그린벨트를 모델로, 우리나라에선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반경 15km 안에 있는 서울과 경기도 땅 454.2km²(약 1억3739만 평)를 녹지로 묶은 것이 시초였습니다.
주요 의문점 3
이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세 가지 주요 의문점을 짚어봅니다.
집값 잡기 가능? 마곡, 위례, 판교는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대표 지역으로, 개발 이후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마곡지구는 초기 분양가 3.3㎡(약 1평)당 1200만 원에서 현재 4500만 원 이상으로 상승했으며, 국민 평형 아파트 매매가는 5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3기 신도시는? 그린벨트를 풀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하면 3기 신도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입주 대기자들은 기대하던 혜택이 줄어들 수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분양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31년 입주 가능? 정부는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후 토지 보상과 인프라 건설을 거쳐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립니다. 이를 7년 내로 단축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뜨는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정리합니다.
Q 그린벨트 해제로 뜨는 지역은?A 당연히 강남 생활권에 속한 서초구 서리풀지구입니다. 정부는 이곳에 2만 가구를 지어 공급하고, 그중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Q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란?A 최장 20년간 전세로 살 수 있는 서울시 주택입니다. 특히 2자녀 이상 출산 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우선 매수 청구권이 주어집니다.
Q 그린벨트 해제 후 주변 땅값이 오르지 않을까?A 정부는 주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 수요를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필요하다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 방지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고요.
Q 왜 그린벨트를 푼 땅엔 아파트만 지을까?A 꼭 그렇진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린벨트 해제 후 고리원전이나 시화·창원산업단지 같은 시설을 조성한 적이 있으니까요. 물론 주택공급을 위해 해제한 사례도 많습니다.
Q 외국에도 그린벨트가 있고, 그걸 풀어 집을 지을까?A 영국과 독일 같은 국가에도 그린벨트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런던 인근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했고, 독일도 인구가 증가하자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환경보호 또한 중요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30대 미혼율 62.8%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서울에 사는 30대 10명 중 6명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미혼율 62.8%).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집값이 비싸 결혼을 미루는 이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공무원이 많고, 주택 특별공급 혜택이 있는 세종시는 미혼율 34.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당첨 지위 유지?
사업이 취소된 공공택지 민간분양¹⁾ 사전 청약²⁾ 당첨자들이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후속 사업자가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당첨자들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 재개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¹⁾ 민간분양: 공공기관(LH 등)이 아닌 일반 건설회사 등이 직접 집을 지어 분양하는 걸 말합니다.
²⁾ 사전 청약: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일부 분양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된 경우 무주택 등 관련 조건만 유지하면 본청약도 100% 당첨 확정입니다.
빌라 45.7% 역전세
올 3분기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의 45.7%는 기존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역전세¹⁾였습니다(출처: 다방). 보증금은 평균 869만 원, 4.8% 줄었습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는 평균 보증금이 2년 전 3분기보다 1833만 원 떨어진 1억901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¹⁾ 역전세: 전세 계약 당시 보증금이 만기 시점의 전세 시세보다 높아진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년 전 보증금 3억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만기에 전세 시세가 2억5000만 원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2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는다면, 임대인은 부족한 50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 내게 돌려줘야 합니다.
9년 만에 최다
올 10월 경매로 나온 아파트는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3493건이었습니다(출처: 지지옥션). 특히 서울 아파트는 380건으로 9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집값 급등기에 고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산 이들이 그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나오는 사례가 늘었다는 평입니다.
3만9000여 가구 분양
건설사들이 11월 한 달간 올해 가장 많은 3만9240가구를 분양합니다(출처: 직방). 특히 수도권에서만 2만904가구(경기 1만3822가구, 서울 4331가구, 인천 2751가구)가 나옵니다. 이처럼 밀어내기 분양을 하는 이유는 대출 규제 등으로 내년 분양시장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섭니다.
〈수도권〉
〈지방〉
〈해외〉
대토보상? 분양권으로 받아요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땅 주인이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걸 ‘대토보상’이라고 합니다. 원주민들이 그 지역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거죠. 앞으로 정부는 대토보상을 땅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다른 지역 미분양아파트로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가령 용인의 한 택지지구에 내 땅이 수용되면, 3기 신도시에서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주
아파트 주 출입구에 위치한 ‘대문’ 역할의 상징물로, 아파트 단지의 ‘섬네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단지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더욱 크고 웅장하게 짓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한국처럼 이를 단지의 상징물로 강조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석가산
여러 개의 돌을 쌓아 작은 산의 형태로 만든 조형물입니다. 주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설치 비용은 크기와 석재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는 이유는 단지의 ‘고급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역광
역광에서도 빛나는.
사진 제공 | @from.june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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