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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다 풉니다


[1]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습니다.

[2]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위해섭니다.

[3] 9월 26일부터 규제 해제의 효력이 생깁니다.



규제지역 다 풉니다

정부가 세종시를 뺀 지방의 규제지역을 모두 풉니다. 집을 사려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다만 수도권 규제지역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기에 시장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평입니다. 오늘 부딩은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 다 풉니다’에 대해 다룹니다.


규제지역 다 풉니다

정부가 세종시를 뺀 비수도권의 규제지역을 전부 풉니다. 수도권에선 인천 남동·연수·서구를 투기과열지구¹⁾에서 조정대상지역²⁾으로 규제 수위를 낮추고요. 이에 투기과열지구는 전국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확 줄어듭니다. 지난 6월 대구 등의 규제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약 3개월 만의 조정입니다.

  • check! 이번 규제지역 해제 결정은 9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청약 등 규제지역 해제의 효과도 9월 26일 이후 볼 수 있습니다.

¹⁾ 투기과열지구: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등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정부에서 지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집값의 40%로 제한하는 등 대출과 청약, 세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를 받습니다. 매운맛에 비유하면 ‘아주 매운맛’에 해당합니다.

²⁾ 조정대상지역: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집값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정부에서 지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비하면 그 강도가 느슨한 편입니다.

왜 규제지역을 해제할까?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① 실수요자의 정상적 주택 거래를 위해¹⁾ ②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²⁾ ③ 지자체들 재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³⁾. 참고로 기존 101곳이던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진작에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지표상) 요건을 충족⁴⁾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정성적(주관적) 평가에 따라 규제지역 해제가 늦어졌다는 평입니다.

¹⁾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와 각종 세금 규제 등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막는다는 비판을 말합니다.

²⁾ 7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3만1284가구로 전월 대비 12.1% 급증했습니다.

³⁾ 올해 주택 거래가 줄어들며 지자체 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을 말합니다. 가령 2022년 상반기 경기도의 부동산 취득세는 전년 동기보다 1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⁴⁾ 직전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낮으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에선 대출과 청약, 세금 등 각종 규제가 풀립니다. 특히 비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X)에선 LTV¹⁾를 최대 70%까지 허용하고, 청약시장의 허들도 사라집니다. 가령 해당 지역 거주자뿐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사는 사람도 요건만 갖추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세대주·세대원 모두 가능!), 분양권²⁾전매제한³⁾ 기간도 6개월 이내로 짧아집니다.

  • check!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날 여지는 생겼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정하는 DSR 규제 등은 아직 유효합니다.

¹⁾ LTV: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말합니다. LTV 80%라면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

²⁾ 분양권: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 청약에 당첨되면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주택 철거 보상으로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입주권’과 헷갈리지 마세요!

³⁾ 전매제한: 분양권을 가진 이가 입주 전 그 권리를 제3자에게 파는 걸 막는다는 뜻입니다. 아파트라면 분양가에 따라 당첨 후 최대 10년간 전매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값이 다시 오르진 않을까?

정부는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된 지방 시장에서 집값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간의 집값 상승률과 상승액, 공급 물량 등으로 미뤄 볼 때 그렇단 얘깁니다. 다만 수도권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방과 온도차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제한적으로 한 이유입니다. 미니 Q&A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한 정부의 질의응답 중 중요한 내용만 추립니다. Q. 지방에선 왜 세종시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겨둠? 세종시는 전국적으로 청약이 가능한 곳으로 100채 중 60채는 지역 내, 40채는 전국 시장에 오픈돼 있습니다. 이에 미분양도 거의 없고,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굉장히 높기에 유지했습니다. Q. 인천에서 규제지역을 일부만 해제한 이유는? 인천은 서울, 부천과 연결돼 있어서 여전히 시장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즉 앞으로 시장을 더 모니터링하면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를 검토하자는 게 저희 실무진 판단입니다. Q. 그간 지자체들이 규제지역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던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임? 알려진 것과는 다릅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장은 규제지역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간접적으로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 결정은 실수요자가 정상적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Q. 지난 6월에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역 중 수요가 늘어난 사례가 있었음? 거래량이나 가격 흐름은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여 이번에 지방에서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해도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찾습니다

LH가 9월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¹⁾ 3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총 4630가구(청년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입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하면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입주 신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LH 콜센터(1600-1004)에서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¹⁾ 매입임대주택: 기존 집을 LH 등이 사들여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청년형은 시세의 40~50%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19~39세 무주택자인 본인의 월급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1인가구 기준 약 264만 원)를 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올 1~7월 어느 지역의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을까요? 실거래가 기준으론 세종시 아파트값이 하락률 1위(-12.94%)를 기록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2020년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인해 연간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이 쌓이며 지난해부터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세종시에 이어 인천(-7.07%), 대구(-6.56%), 대전(-5.65%)의 아파트값 하락폭도 컸습니다.

세 주려고요

미성년자 10명 중 9.5명은 ‘세를 줄’ 목적으로 집을 샀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9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¹⁾에서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건수는 1157건으로 전체의 95.1%를 차지했습니다. 세종(100%, 11건)과 서울(97.8%, 158건)에서 특히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요. 부의 양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¹⁾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히는 서류를 말합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을 살 땐 가격에 상관없이 이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빌라 3개월 연속 하락

아파트에 이어 빌라(다세대·연립주택)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8월 서울 빌라 매매가격지수¹⁾ 변동률은 -0.02%로 집계됐습니다. 6월(-0.01%)과 7월(-0.01%)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한 셈입니다.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2450건으로 매달 4000~6000건이 거래된 지난해와 비교하면 반 토막이 났습니다.

¹⁾ 매매가격지수: 거래 사례나 호가를 기반으로 가격을 조사한 후, 전월 대비 가격변동률을 적용해 만든 지수를 말합니다.

1인당 2억7000만 원 더!

둔촌주공 조합원¹⁾들이 둔촌주공 사태²⁾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1조 원 넘게 많은 공사비를 더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손실에 자재값 급등까지 겹쳐 공사비가 치솟아섭니다. 만약 시공사업단의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최초 대비 늘어나는 총공사비는 1조6900억 원으로, 6100여 명의 조합원은 1인당 2억7000만 원가량의 비용을 떠안게 된다고.

¹⁾ 조합원: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지 내 지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²⁾ 둔촌주공 사태: 2022년 4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정이 5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걸 말합니다.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 간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한 다툼이 이 사태의 핵심 원인입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프로젝트이기에 주목도가 큽니다.








맑은 푸른색 컬러의 카모메 식당과 연두빛을 띠는 사치에의 집



#28 <카모메 식당>의 주인 사치에가 사는 곳 영화 <카모메 식당>에서 일본인 사치에는 헬싱키에서 자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한다. ‘카모메 식당’이라는 간판을 내건 이곳은 벽에 두른 푸른색 패널과 알바르 알토의 자작나무 가구가 어우러져 환하고 단정하다. 사치에는 이곳이 거창한 ‘레스토랑’이 아닌 ‘동네 식당’으로 존재하길 원한다. ’일본 음식점’이라는 점을 내세워 관광 책자에 광고를 내자고 말하는 미도리에게 특별한 메뉴를 앞세우기보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단호하게 전하는 그녀다. 사치에를 보면 자신의 생각을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힘이 느껴진다. 그녀는 다부진 걸음으로 좋은 재료를 찾아 시장을 누비고, 손님이 없는 날에도 매일 가게 문을 연다. 카모메 식당에 가을 하늘 같은 맑은 푸른색 포인트 컬러가 있다면, 사치에의 집엔 식물의 새순을 닮은 연두색 벽이 있다. 그녀의 집 바닥엔 짙은 원목마루가 깔려 있고 창틀과 주방은 흰색이다. 전체적으로 흰색에 투박한 원목 가구가 대부분인 이 집에서 연두색 벽만이 환하게 빛을 낸다. 그 벽은 바닥에 놓인 둥근 조명의 노란 빛이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컬러가 된다. 집이 등장하는 장면마다 벽의 컬러가 초록이었다가, 노랑이었다가 한다. 만일 나였다면 거실 벽 컬러로 사용하지 않았을 눈에 띄는 색이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합기도 자세라는 ‘무릎걷기’를 하는 사치에를 보고 있으면 그 모습에 픽 웃음이 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영화 중간에 동네 아주머니가 사치에에게 “당신의 가게는 당신을 닮았어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건 그 아주머니가 사치에의 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말이다.




주상복합 주거 공간(집)과 상업 공간(상점)이 함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많은 이가 주상복합아파트 하면 타워팰리스를 떠올리지만,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서울 을지로에 자리한 세운상가입니다. 이곳을 디자인한 건축가는 그 유명한 김수근입니다.



자족도시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서비스와 일자리를 지역 내에서 구할 수 있으면 보통 자족도시라고 합니다. 서울은 당연히 아주아주 거대한 자족도시입니다.



어떤 풍경

저녁을 맞이하는 어떤 풍경.

사진 제공. @_won_the_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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