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OUT

[1] 정부가 ‘결혼 페널티’를 정상화합니다.

[2] 출산 가구를 위한 혜택도 강화합니다.

[3] 곤두박칠치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섭니다.

결혼 페널티 OUT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출산율. 정부가 이를 개선하려고 청약제도를 고칩니다. 오늘 부딩은 ‘청약제도 개편: 결혼 페널티 OUT’에 대해 다룹니다.

결혼 페널티 OUT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 시 불리해진다는 ‘결혼 페널티’. 정부가 이를 다음과 같이 손질합니다. ① 당첨일이 같은 청약에 부부가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을 당첨으로 인정 ②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 배제 ③ 부부 합산 월 소득 1302만 원(기존 911만 원)까지 특별공급 지원 허용(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200%).

check! 현행 1인가구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입니다. 하지만 결혼해(혼인신고 후) 맞벌이를 하면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40%(911만 원)로 바뀝니다. 이에 결혼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출산 혜택 ON

출산 가구를 위한 혜택도 다음과 같이 강화합니다. ①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물량을 연간 7만 가구로 확대(뉴:홈 3만, 민간분양 1만, 통합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 ② 뉴:홈¹⁾과 동일하게 민간분양에서도 자녀 2명만 있으면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가능 ③ LH 등이 내놓는 매입·전세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출산 가구에 1순위 자격 부여.

check! 정부가 이처럼 출산 가구를 밀어주는 이유요?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던 기존 정책이 출산율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론 출산했는지 여부를 고려해 내 집 마련 혜택을 주겠단 얘기.

¹⁾ 뉴:홈: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입니다.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택할 수 있게 나눔·선택·일반형으로 공급합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나눔형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니 Q&A

이번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Q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지원 자격요건은?

A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내에 임신·출산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지원 자격을 줍니다. 참고로 신생아 특공은 2024년 3월에 도입합니다.

Q 신생아 특공 물량은 얼마나 생김?

A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으로 배분합니다. 가령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은 물량의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합니다. 이에 기존 신혼부부 특공은 40%에서 15%로, 생애최초 특공은 25%에서 15%로 줄입니다. 청년 특공은 15%, 일반공급 물량은 20%.

Q 신혼부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도 있다던데?

A 2024년 1월부터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원(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 원씩)까지 증여세¹⁾ 없이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실혼 관계라도 남녀 합산 3억 원까지, 미혼모·미혼부라면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¹⁾ 증여세: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며 최고세율은 50%입니다. 현행법상 부모에게 증여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비판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기존 물량은 늘리지 않고 신생아 출산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즉 혜택을 보는 가구가 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가구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 일찌감치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주거 지원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젊은 층에게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고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제도를 손보느냐는 얘깁니다.

월급 10년 모으면 집 한 채

올 9월 서울의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이 10.0으로 집계됐습니다(출처: KB부동산). 9월 기준 중위소득(월 577만 원) 가구가 월급을 전혀 쓰지 않고 10년을 모으면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6억9500만 원)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단 얘깁니다. 근래 집값 하락으로 역대 최고치 대비 약 9년 짧아졌습니다.

서울 빌라 월세, 첫 5만 건 돌파

올 1∼10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의 월세(반전세 포함) 거래는 5만198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6% 늘었습니다(출처: 경제만랩).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1∼10월 기준)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해부터 빌라를 중심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불거진 영향입니다.

미분양 8개월 연속 감소

미분양¹⁾ 물량이 8개월째 줄었습니다. 10월 말 전국 미분양 물량은 5만8299가구로, 9월(5만9806가구)보다 2.5%(1507가구) 감소했습니다. 단, 준공 후 미분양²⁾ 물량은 1만224가구로 전월(9513가구)보다 7.5%(711가구) 늘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많이 줄었지만 시장이 회복했다고 보긴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¹⁾ 미분양: 분양했지만 팔리지 않은 집을 말합니다.

²⁾ 준공 후 미분양: 분양 후 입주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내내 팔리지 않은 ‘악성 재고’를 의미합니다.

특례론 12월 금리 동결

특례보금자리론(특례론)¹⁾의 12월 금리를 동결(바꾸지 않음)합니다. 이에 12월에도 집값 6억 원,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대상의 우대형 금리는 연 4.5％(10년)∼4.8％(50년)로 유지합니다. 참고로 특례론은 대출 당시 적용한 금리가 만기 시점까지 이어집니다.

¹⁾ 특례보금자리론: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부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를 이걸로 바꿀 때는 물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만기 전에 갚음)할 때도 따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연말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형(연 소득 1억 원 이하, 집값 6억 원 이하) 상품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납부자 3분의 1로 감소

종합부동산세(종부세)¹⁾ 납부 대상자가 올해 41만여 명(작년 119만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세액도 1조5000억 원(작년 3조3000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 하향 조정, 공시지가 하락 등의 영향입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¹⁾ 종합부동산세: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물려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내고, 두 채 이상 가졌다면 그 합이 9억 원만 넘어도 내야 합니다. 애초에 상위 1%에게만 걷는 게 목표였지만 최근 몇 년 집값이 크게 올라 과거보다 많은 이가 납부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서울 지역 종부세 ‘1조1000억 원대’ 감소 △서울 도봉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첫 삽 △서울 동작 노량진1구역 시공사 선정 재도전 △서울 마포 세계 최초 ‘트윈 휠’ 대관람차 조성 본격화 △서울 서초 ‘성뒤마을 부지’ 사전 청약 내년으로 연기 △서울 성북 장위14구역 2469가구로 재개발 △서울 양천 CBS 부지 뉴미디어 시설로 재건축 △서울 중랑 망우3·묵2동 모아타운 선정 △광명 철산·하안지구 용적률 330%로 상향 △김포·안산시 등 이민관리청 유치 움직임 △성남 국회에 ‘노후도시특별법’ 통과 촉구 △인천 송도국제도시 ‘R2블록’ 개발 재추진 <지방> △부산 연제 연산5구역 조합 설립 초읽기 △부산 NC백화점 서면점 등 주거시설로 재건축 △대구 미분양 물량 8개월 연속 감소 △대구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경제성 확보 △울산 중구 29일까지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모집 △광주 신세계 ‘터미널 부지’ 활용으로 확장 계획 변경 △전주 완산 서신동 재개발 18년 만에 첫 삽 △속초 10월 강원 도내 부동산거래 상승·하락액 1위 △서산 중앙호수공원에 1만2000㎡ 초록 광장 조성